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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03:03
영국 학자금 대출 비용이 연간 100억 파운드( £10bn)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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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자금 대출 비용이 연간 100억 파운드( £10bn)씩 증가
영국 대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 자금 지원액이 연간 100억 파운드의 추가 비용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재정연구소(IFS,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발표를 인용한 영국 공영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전액 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학자금 융자 받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소득에 따라 자신이 정년 퇴직 직전인 60세까지 갚아야 할 수도 있다.
학자금 대출 지원금은 이자율이 현재 5.3%인 소매물가지수(RPI) 인플레이션 측정치에 고정되어 있지만 정부가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은 그 이상으로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IFS는 최근 몇 년간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정부의 차입 비용이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아 상환 시 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 비용도 증가했으며, 채권 형태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시스템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IFS는 보고서에서 "최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정부 차입 비용 증가로 인한 실제 추가 납세자 비용은 연간 약 100억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IFS 수석 보고서 작성자인 Ben Waltmann은 "이는 전액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으로 인해 항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학자금 대출 자금 조달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 대출 비용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제 갚는 졸업생들의 대출에도 상당한 손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싱크탱크는 정부가 신규 대출로 인해 연간 70억 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정부 차입 비용이 2년 전과 같았다면 총 순이익은 30억 파운드 이상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100억 파운드 손실 주장을 뒷받침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학생과 납세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등록금을 동결한 동시에 더 많은 지출과 대출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올해 인플레이션을 절반 이상 줄이는 데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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