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영국 정부에 추가 감세 경고

IMF, 영국 정부에 추가 감세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에 대한 최신 평가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추가 감세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다.

IMF는 올해 재무부의 지출 삭감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공 서비스와 투자를 보존하려면 정부의 현재 계획에 반영된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총리는 세금 감면이 성장 촉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3월 예산 발표에서 추가 세금 감면에 대해 강하게 암시했다.

IMF의 최근 논평은 올해 영국의 경제 성장을 0.6%, 그리고 내년 성장 전망을 2%에서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나왔다. 

영국의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은 각각 0.5%와 0.6% 이하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G7 주요 경제국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느린 성장률이다.

IMF는 또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금리 인하가 금융 시장보다 적다고 가정하여 금리가 올해 상반기에도 5.25%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영란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걸쳐 0.5%를 삭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부 소식통은 영국 경제에 대한 연례 심층 건강 점검을 위한 IMF의 연구에서 나온 반감세에 대한 조언에 반발하며  총리가 목표로 삼은 기업 투자세 인하로 인해 영국 성장 전망이 개선됐다며 감세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지난주 영국 경제가 1950년대 이후 최악의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총선 기간 중 감세 약속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MF의 전망에 따라 IFS의 칼 에머슨 부국장은 BBC에 총리가 "5년 안에 정부 부채를 감소시키겠다는 자신의 핵심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헌트 총리는 IMF의 조언에 대해 " 세계 최대 규모의 자본 투자 세금 감면 도입을 통해 향후 몇 년 동안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가 세금 인하가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우리는 현명한 세금 인하가 성장 촉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계속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성장 탄력성이 높아지는 '연착륙'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의 회복력과 멕시코,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성과로 인해 올해 10월의 2.9% 성장이 아닌 3.1%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성장 전망은 눈에 띄게 크게 상향 조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가가 직면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높은 군사비 지출이 성장을 촉진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기존 1.1% 예측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5.2% 성장했고 올해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IMF의 중국에 대한 전망은 10월부터 밝아졌다. 현재는 4.6%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IMF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6.8%에서 올해 5.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선진국 경제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