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올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2005년생 22만여명 검사, 마약류 검사 대상에 케타민 등 2종 추가해 총 7종 대상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군대 내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정신과 신체등급 5~7급,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관리 대상에 정신과 신체등급 4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질병발생 변화 추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항목을 계속 늘린 결과, 현재는 간검사, 혈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으로 생애 첫 건강검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0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