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재정 마이너스 수십억유로에 달해 (3월 6일자)

독일 정부 재정 마이너스 수십억유로에 달해

지난 해 독일 정부 재정의 적자 폭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 지출이 수입보다 874억 유로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1월의 초기 추정치에서는 827억 유로의 적자 정도로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약 47억 정도 더 큰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2.1%(이전: 2.0%)의 적자 비율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한 번 유럽연합의 국가 예산 적자 상한선인 3%를 밑도는 수치이다. 통계청은 "따라서 적자는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자폭이 2022 년보다는 95 억 유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정부 수입이 2022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 수입은 4.4 % 증가한 1918 억 유로를 기록했었다. 특히 기록적인 고용으로 인해 사회보장기여금이 6.6% 증가했다. 반면에 세수는 0.7% 증가에 그쳤다.

유럽연합의 ‘안정·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이라고 불리는 EU의 재정 준칙은 1990년대 후반 처음 마련됐다.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체결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 적자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20년간 유지돼 오던 이 준칙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그 결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인 90%까지 높아졌다. EU가 2024년부터 준칙을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자, 기존 준칙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표: 한국경제신문 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3년 6월 말 기준>  

통계청은 "이는 전반적인 경제 발전이 부진한 것 외에도 시민과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구제책이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보상법, 인플레이션 보상 보험료, 가스 부가세율을 19 %에서 7 %로 인하하고 식당 음식에 대한 부가세 인하율을 2023 년 말까지 연장하는 형태의 구제가 포함되었다. 

반면 기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이자 지출은 36.2 % 증가했다고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새로운 적자 중 790억 유로의 재정 적자를 보고한 연방 정부가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및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조치의 만료로 인해 이번에는 적자 규모가 2022년보다 453억 유로 감소했다. 

연방 정부의 보조금 감소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쌓이면서 연방 주(64억 유로)와 지방 자치 단체(121억 유로)도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에 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들은 흑자를 달성했었다. 사회 보험 기금(100억 유로)은 2023년에 재정 흑자가 소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채 제동에 대한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연방 정부의 긴축 조치로 인해 올해 신규 부채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물가와 임금 합의도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적자가 올해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슈피겔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