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민보험(IN), 4월 6일부터 2% 감면해 2900만명 혜택 (3월 20일자)

영국 국민보험(IN), 4월 6일부터  2% 감면해 2900만명 혜택 

근로자 2700만명의 NI는 10%에서 8%, 200만명의 자영업자는 8%에서 6 %로 낮추어  

영국 근로자들 2700만명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이하 NI)이 2% 낮아지면서 NI시작 비율이 10%에서 8%로, 200만명의 자영업자들은 8%에서 6%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같이 NI가 낮아지게 되면  평균 급여가 £35,000인 근로자는 연간 약 £450의 혜택을 받게 되며, £28,200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영업자는 £350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이미 1월 6일부터 수백만 명의 직원이 £12,571에서 £50,270 사이의 수입에 대해 이전 12%대신 10%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삭감액과 결합하면 £35,000의 근로자가 연간 £900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영국 공영방송BBC보도에 따르면 Jeremy Hunt 총리는 총리는 또한 이전에 2024년 4월 6일부터 200만 명의 자영업자가 £12,571~£50,270 사이의 이익에 대해 9%에서 8%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짜부터 더 이상 클래스 2 기여금이라는 별도의 NI 범주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예산에서 발표된 6% 삭감과 함께 정부는 £650를 절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50,270를 초과하는 소득 및 이익에 대한 NI 세율은 2%로 유지된다.

정부는 국민보험 기여금(NIC)을 사용하여 혜택을 지불하고 NHS 자금을 지원한다.

NI는 영국 전역에서 16세의 영국내 거주하면서 주당 £242 이상을 벌거나 연간 £12,570 이상의 수익(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NI를 지불해야 한다.

단, 국가 연금 수급 연령을 초과한 사람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NI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한,  간병인이거나 혜택을 청구하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대신 NI 공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NI 삭감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은 세금 더 납부해야 

NI 삭감에도 불구하고 세금 기준액 변경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NI 기준액과 비과세 개인 수당(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매년 벌 수 있는 금액)은 2028년까지 £12,570(비과세 최고액)으로 동결되었다. £50,270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이 계속 부과하게 된다.

4월 6일부터 NI와 세금 조정으로 예산 책임 사무국(OBR)에 따르면 2028년까지 320만 명의 추가 납세자가 창출되고 260만 명이 더 높은 세율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IFS(재정연구소)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평균 소득이  연 £26,000에서 £60,000 사이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결합된 세금 변경으로 인해 약 £340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되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것이다.

소득세는 과세연도(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 동안 고용 소득과 자영업 소득에 대해 납부된다.

또한 일부 혜택과 연금, 부동산 임대 소득,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저축 및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본 세율을 살펴보면

아래 소득세율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일부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 £12,571에서 £50,270 사이  : 20%

* £50,271에서 £125,140 사이 : 40%

* £100,000 이상을 벌면 세금 면제 개인 수당도 잃기 시작한다.

 소득이 £100,000를 초과할 때마다 £2당 개인 수당 £1를 잃게 된다.

* 연간 £125,140 이상을 버는 사람은 소득세 추가 세율은 45%이며 더 이상 세금 면제 개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미 2024년 4월부터 새로운 45% 범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최고 세율도 47%에서 48%로 인상된다.

한편, 대부분의 가족에게 소득세는 그들이 내는 가장 큰 세금이다.

그러나 덜 부유한 가구의 경우 가족 소득 중 더 많은 부분이 간접세라고 알려진 지출에 대한 세금으로 사용된다.

가장 빈곤한 5분의 1 가구가 납부하는 단일 세금 중 가장 큰 것은 부가가치세(VAT, 20%이다.

영국 세금, GDP 대비 G7의 중간수준.

국제 비교가 가능한 가장 최근 해인 2022년에는 영국은 소득세를 통해 GDP의 35.3%였으며,  G7 경제대국중에서 중간 정도이다.

영국 국민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지만,캐나다, 일본, 미국보다는 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전반적인 과세는 지금까지 역사적 세율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영국 예산당국(OBR)은 2024년 예산 평가에서 정부가 2028/29년에 경제에서 창출된 모든 파운드의 37.1p(전체 세수의 37.1%)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혀 8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표: 영국 공영방송 BBC온라인판 전재>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