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올 연말 총선 앞둔 예산안에 선심 정책 남발 (3월 20일자)

 영국, 올 연말 총선 앞둔 예산안에 선심 정책 남발

올해 경제 성장 0.8%, 물가상승률은 6월말까지 목표치 2% 밑으로 떨어져 

영국 정부가 올해 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정된 예산안이 국민 보험 2p를 삭감하고 아동 수당을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는 영국 경제가 올해 0.8%, 내년에는 1.9% 성장하고, 2026년 2% , 2027년 1.8%, 2028년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물가상승률은 6월말까지 목표치 2% 밑으로 떨어져 내년에는 1.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란은행 부채를 제외한 공공부채는 올해 GDP의 91.7%, 내년에는 9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일일 정부 지출은 향후 5년 동안 실질 기준으로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NHS 예산은 내년에 25억 파운드 증가하며, NHS  서비스는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34억을 받게 될 것이다.

* 4월부터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등록해야 하는 기준액이 현재 £85,000에서 £90,000로 인상된다. 

*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대출 제도는 2026년 3월까지 연장되며,  2025년 3월 종료 예정이었던 투어 및 오케스트라 제작에 대한 세금 감면은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 잉글랜드의 지출 증가를 반영하여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위임 정부에 £570m(약 5억 7천만 파운드) 제공한다.

*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위해 싸운 무슬림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로 100만 파운드를 지원한다.

*예산이 £15m 미만인 영국 독립 영화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공제

* 급여세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이하 NI)를 근로자와 자영업  자들의 경우 파운드당 2p를 인하했다., 

* 근로자들이 소득세와 국민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하는 급여 기준점을 동결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해외에 영구 거주지가 있는 영국 거주자를 위한 비돔 조세 제도가 2025년 4월부터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된다.

* "영국 중심" 주식에 투자하는 저축자를 위한 영국 ISA 세금 공제을 £5,000로 낮추었다.

* 최고 소득 부모 소득이  £50,000까지만 지급했던 자녀 수당 대상이 최대 £60,000까지로 상승되었고

* 최고 소득자의 소득이 최대 £80,000인 경우 부분 자녀 수당이 지급된다.

* 정부로부터 긴급예산대출을 받는 수혜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 생활비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기금이 6개월 더 지속된다.

* 폐기된 채무 구제 명령을 받기 위한 관리 수수료 £90

주류세 동결하고 자동차 연료세 5P 인하 유지

담배세는 100개피당 £ 2 인상

* 8월 종료 예정이었던 주류세 동결, 2025년 2월까지 지속

* 2026년 10월부터 니코틴 수준에 따라 베이핑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 베이핑 가격을 더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담배 100개비당 담배 세금을 £2.00 인상.

* 3월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연료세 5p 인하로 인해 연료세가 다시 동결되었으며, 1년 더 유지.

횡재세 연장하고 비지니스 클래스 항공권 세금 추가

* 2028년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에너지 기업 이익에 대한 '횡재세'가 2029년까지 연장됐다.

*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에 대한 항공 승객 관세, 항공편에 세금 부과

*영국 정부가 웨일즈 북부에 계획된 Wylfa 원자력 발전소 부지를 구매하기 위해 £160m 투자

*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정부 기금에 £120m 추가

부동산 판매 수익 28%에서 24%로 인하,인지세 감면 6월 종료

* 부동산 판매 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율이 28%에서 24%로 인하

* 휴가용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폐기

* 영국이나 북아일랜드에서 여러 부동산 구입 시 인지세 감면이 6월 종료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