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계 경제, 지난 선거이후 더 악화되어 (3월 20일자)

영국 가계 경제, 지난 선거이후 더 악화되어

영국 국가 부채, 국내총생산의 92.9%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올해 4월 예산안에서 발표된 세금 감면이 세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연구소(IFS) 발표를 인용한 영국 공영 방송BBC보도에 따르면  IFS는 100억 파운드 상당의 국민보험이 삭감되었지만, 올해 선거에서 가계의 형편이 이번 의회가 시작될 때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회는 기록적인 세금 인상 의회가 될 것이라고 IFS는 말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국가 부채는 향후 4년 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5년차에는 소폭 감소하여 정부의 또 다른 재정 규정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8~29년에도 여전히 92.9%로 올해 예상되는 89%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레미 헌트(Jeremy Hunt) 총리는 영국이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세금 및 지출에 대한 정부의 전략을 설명하면서 영국이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곧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단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기대했다.

성장에 대한 더 높은 예측과 몇 가지 세금 인상 조치로 인해 추가 여유가 생겼고, 이를 통해 그는 영국 전역의 급여 패킷에 부과되는 국민 보험 기여금(NIC)에서 1월에 2p를 삭감한 것 외에 추가로 2p를 삭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장기 개혁 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제시했다.

IFS는 이번 삭감으로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평균 소득이 약간 높은 근로자는 두 번의 NIC 삭감으로 연간 총 £1,000 가까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다른 세금 변경을 통해 빼낸 돈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IFS는 말했다.

세금 기준액을 동결하는 정부의 초기 정책은 납세자들이 급여에서 세금으로 공제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FS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평균 소득자는 약 £340의 세금 감면을 누릴 것이며 £26,000에서 £60,000 사이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누릴 것이라고 IFS는 말했다.

그러나 2027년까지 평균 소득자는 £140만 더 나아질 것이며, 연간 £32,000에서 £55,000 사이를 버는 사람들만이 통합 세금 변경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IFS 이사인 Paul Johnson은 "세금에 관한 큰 그림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이 의회는 여전히 기록적인 세금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NIC 삭감으로 근로자(자영업자 포함)에게 1파운드가 돌아갈 때마다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의 기준치 변경으로 인해 1.30파운드가 차감되고, 2027년에는 1.90파운드로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대표인 키어 스타머 경은 정부의 전략이 "한 손으로는 주고, 다른 손으로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표: 영국 공영방송 BBC 온라인판 전재>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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