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장 둔화에 따라 100억 유로 예산 삭감 발표 (3월 14일자)

프랑스, 성장 둔화에 따라 100억 유로 예산 삭감 발표

교육, 사법, 국방 부문은 물론 환경 및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 예정.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2월 18일 프랑스 경제가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산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100억 유로의 예산 삭감을 발표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의 2024년 성장률 전망을 1.4%에서 1.0%로 하향 조정하고 100억 유로의 지출 삭감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TF1 공영 TV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개정안은 새로운 지정학적 맥락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여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또 중동 상황, 중국의 '현저한 경기 둔화', '2023년 독일의 경기 침체' 등도 거론했다.

예상보다 세금 수입이 적다는 것은 프랑스가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시 100억 유로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유럽연합(EU) 합의안에 따르면 각국은 4년 동안 GDP 대비 부채비율은 60% 이하, GDP 대비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초과 부채를 매년 줄여야 한다. 부채 비율이 GDP의 90% 이상인 국가는 부채비율을 1년에 1%포인트씩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로존 4대 경제국가(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중에서 목표 달성이 가장 어려운 국가로 프랑스를 꼽고 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난해 4.9% 수준으로 3% 기준을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우선 4.4%로 0.5%포인트 낮춰야 하고 2027년까지는 2.7%를 맞춰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GDP 대비 부채비율도 2022년 111%로 기준을 초과했기에 빚을 줄여서 2027년까지 108%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표: 아시아경제 전재)

프랑스 중앙은행은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의 올해 성장율 예상치보다 낮은 0.9%에 가까운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를, OECD 0.6%를 예상했다.

정부는 국가 지원과 개발을 거의 10억 유로 삭감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특별 예산에서 추가로 10억 유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르메르 총리는 "우리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산층을 위한 감세 계획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예산 보고관 Jean-Rene Cazeneuve는 "발표된 절감액 덕분에 우리는 부채 감소 과정을 계속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여전히 2023년의 4.9% 예측과 비교하여 2024년 공공 적자를 GDP의 4.4%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Le Maire는 말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이 삭감에는 환경 및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에 지출될 20억 유로가 포함되고 있어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그외도 교육, 사법, 국방, 지역 개발에 대한 이전 예산 지출도 삭감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국제 긴장과 중국, 독일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제 둔화로 인해 성장 전망을 1%로 하향 조정한 후 2월 18일 2024년 적자를 GDP의 4.4%로 줄이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프랑스 부채의 등급을 강등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새로운 예산 삭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및 전기 가격이 급등했을 때 도입된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이미 2024년 예산에 포함된 160억 유로의 지출 감소에 추가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