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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21:33
독일 장기 실업 문제 심화중이지만 기업은 구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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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기 실업 문제 심화중이지만 기업은 구인난 여성의 일자리 진출, 직업 교육 확대 등 다양한 사회 지원 필요 경제가 약화되고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직원을 찾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280만 명이 실업자로 간주되고 있지만 공석은 매워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스매치 실업'을 언급했다.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많은 실업자들이 더 높은 요구 조건을 가진 많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 현재 고용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 20년 동안 감소했다. 대량 실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대신 장기 실업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고 독일 제2공영방송 ZDF 호이테(Heute)가 보도했다. 일자리 센터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운 5가지 공식적인 어려움에 대해 중증 장애인, 55세 이상, 직업 자격증이 없는 경우,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장기간의 가족 휴가 후 직장 복귀를 꼽았다. 시민 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 10명 중 거의 9명이 이 중 적어도 한 가지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거의 절반은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들 중 상당수가 1차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속 실업상태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독일 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약 50만 명의 한부모가 시민 수당을 받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은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실직한 부모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독일 사회는 단순히 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노동 거부자들에게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수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연방 노동부 장관은 ZDF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아주 아주 소수의 집단이다. 많아야 약 1만명 정도라고 추산된다. 이 중 건강상의 제약이 있거나 육아 문제가 있는 많은 여성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상당한 장벽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여성의 경우 외국 교육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추가적인 장애물이 있다. 출신 국가에 따라 전통적인 역할 모델이 여성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거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여성의 78%가 직장에 다니는 반면, 아랍 국가나 터키에서 태어난 여성은 42%만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
육아 외에도 건강은 일을 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주요 장애물인 것으로 보인다. ZDF의 조사에 따르면 몇몇 의료 보험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의 약 3분의 1이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우울증이나 사회적 불안은 진단되지 않은 질병이나 신체적,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많은 실직자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멀어지게 한다. 현재 많은 일자리 센터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실직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체 실직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자격증이 부족한 인력이 대부분인 것도 문제이다. 직업소개소에 알려진 구인 정보만 봐도 소위 도우미 직종마다 미취업 비숙련 노동자, 즉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10명에 달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전문 분야 노동자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직책당 5명의 전문 근로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 비율은 2대 1에 가까워졌다.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노동청에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 분야 노동자들의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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