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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0:24
프랑스, 2025년 세금 인상 계획 철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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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5년 세금 인상 계획 철회 발표 프랑스 정부는 S&P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다음날인 6월 1일에 2025년 세금 인상 계획을 다시 한번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브루노 르메르 경제재정부 장관이 Le Maire 씨는 BFM-TV에서 2025년에는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025년에는 아직 어떤 결정도 준비되지 않았다. 세금 인상은 정부의 선택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1일 S&P 신용평가사가 2027년 예상보다 큰 적자로 인해 GDP 대비 프랑스 공공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11년만에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한 이후 정부는 압박을 받고 있다. ( 유로저널 본보 프랑스 뉴스 참고) 이에대해 브루노 르 마이어(Bruno Le Maire)장관은 코비드 위기와 에너지 가격 폭등 지원 관련된 비용으로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해 2020년 이후 적자 확대는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나는 공장을 구했고, 식당 경영자를 구했고, 호텔리어를 구했고, 세계의 이벤트도 구했고, 일자리와 기술, 항공산업도 구했다,그리고 프랑스 경제를 구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5월 26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한 프랑스의 실업 수당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아탈은 "이번 개편으로 최대 복지 기간이 18개월에서 최대 15개월로 단축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근로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며 '정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비용 절감 조치가 아니라 더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개편될 시스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S&P의 신용등급 강등이전 부터 200억 유로의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었다. 르메르 장관은 연초에 결정된 100억 유로의 주정부 지출 절감과 2024년에 100억 유로의 추가 삭감을 통해 총 200억 유로를 절약해 국가 재정을 긍정적 수준으로 향상 시키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대해 야당들은 이와같은 브루노 르 메르와 에마뉘엘 마크롱 측의 재정 감소 등을 "불쌍한 공공 재정 관리"라고 혹평했다. 마크롱의 강력한 라이벌인 마린 르 펜(Marine Le Pen)도 “비효과적이고 불공정한 사회적, 재정적인 숙청”을 막기 위해 유럽 선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을 “엄격하게”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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