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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0:28
보수당(Tories) '병가 문화' 종식시키기 위해 연 £730m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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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Tories) '병가 문화' 종식시키기 위해 연 £730m 투자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증가하는 복지 비용을 절감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병가 휴직 신청'등 NHS 정신 건강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거의 매년 £730m(7억 3천만 파운드,1조 2824.93억원)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수당은 추가로 병가 신청해 휴직중인 50만 명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같은 대화 요법에 자금을 지원해서 현재 병가 휴직 혜택을 받고 있는 더 많은 근로 연령층이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연간 120억 파운드(21조 820억원)의 경제 손실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정신적 질화에 의한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신청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수는 33% 증가한 280만 명에 달해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선거 전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는 영국에서 ‘일상적인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지나치게 의료화되고 있고, 병가진단서가 일반의사에 의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가 문화'라고 생각하는 영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할 핵심 주제로 삼았다. 즉, 정신적 질환으로 보기 어려운 평범한 증상을 지나치게 질병으로 인정해 줘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정부의 보건의료 지출이 증가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리시 수낙 총리는 병가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주체를 현재의 일반의에서 객관적인 보건 전문가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체계 변환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수낙 총리(사진 오른쪽)가 4월 19일 영국 내 노동 현장에서 장기 병가를 남용하는 악습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복지 제도 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수낵 총리는 장기 병가에 따른 비경제활동 인구가 전례없이 급증했다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인력을 그렇게 많이 잃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수당은 2023년 가을 성명에서 발표된 추가 38만4천명과 새로운 예산을 통해 2029년까지 57만 6천명이 정신적 질환 등 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병가로 휴직하는 문화'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보수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멜 스트라이드 근로연금 장관은 BBC의 Sunday With Laura Kuenssberg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세금 회피 단속을 통해 60억 파운드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수당은 다음 의회가 끝날 때까지 건강 상태로 인해 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600억 파운드에서 900억 파운드로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립적인 재정연구소(IFS)는 이번 조치로 120억 파운드를 추가로 절감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면서 또한 차기 정부가 부서 자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범위를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공약 사항으로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개인소득세, 국민보험,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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