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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00:33
영국 해협 통해 망명 신청자, 올해 5개월이 4년중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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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협 통해 망명 신청자, 올해 5개월이 4년중 최대 기록 아프가니스탄 > 이란 > 터키 > 에리트리안 > 시리아 > 이라크> 베트남 순으로 많아 2024년 5개월동안 작은 배를 타고 영국 해협(the Channel)을 건너는 사람이 6월 5일 현재 거의 10,800명 이상에 도달해 지난 4년 동안 같은 기간 동안의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민국 자료를 인용한 영국 공영방송 BBC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2018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는 2022년 총 4만5755건이었고, 2018년부터 거의 120,000명이 이 경로를 통해 영국에 밀입국했다.
2024년 3월에 끝나는 해에 아프간인은 해협을 건너는 최고의 국적을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도착하는 모든 소형 보트의 5분의 1 미만을 차지했고 이어 이란인(12%)과 터키인(11%), 에리트리아인(9,72%), 시리아(8.87%), 이라크( 8.65%),베트남(7.86%), 수단(6.16%), 알바니아(3.07%), 이집트(2.36%), 기타(12.16%), 알려지지 않음(2.90%) 순서로 많았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 해협을 건너는 중에 최소 159명의 이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4월 23일에는 7세 소녀를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 6월 6일, 보트에 문제가 발생하자 최소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약 80명의 이주민이 구조되었다. 영국 정부는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려는 게획을 준비중이다. 반면, 노동당 지도자인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르완다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신 해협을 건너 사람들을 밀입국시키는 갱단에 대해 대테러 수준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망명 신청자 수는 감소세 영국에서 해협을 통해 밀입국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2022년에는 10만 미만이었고, 2023년에는 84,000명 이상이었지만 전년대비 감소했다. 이들중에 해협을 소형 보트로 건너 영국에 도착한 밀입국가들이 전체 망명 신청자의 약 45%를 차지했다. 가족을 포함해 연간 망명 신청자 수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에서 분쟁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 있던 2002년 약 103,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후 청구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저치인 22,600건으로 떨어졌다. 망명 신청자들의 국적은 아프가니스탄에 최대 2023년에는 영국에서 가장 많은 망명 신청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9,30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큰 그룹은 약 7,400명으로 이란 출신이었고,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에는 알바니아인이 망명을 신청한 사람(부양가족 포함)이 17,3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국적을 차지했다. 이들 중 대부분(73%)은 소형 보트를 타고 도착했다. 러시아의 자국 침공 이후 영국으로 온 우크라이나 난민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4년 6월 3일 현재, 영국 정부가 정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258,700개의 비자가 발급되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일부 홍콩 시민과 같은 정치적으로 인한 몇몇 다른 특정 그룹이 영국에 오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다. 망명 신청 대기자 수는 128,000 명 매년 수 천명씩 망명 불허 당해 귀국 조치해 영국 시스템의 지연으로 인해 영국에 망명 신청한 후 대기하고 있는 전체 청구 건수가 128,000건 이상 밀렸다. 이들은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할 지도 모르며, 기다리는 동안 난민수요소, 호텔 등과 모든 생할비는 영국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내무부는 영국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2023년에는 망명 허가를 받지 못한 6,014명이 고국으로 송환됐다. 이는 2022년 귀국 건수(2,931건)의 두 배이지만 이는 주로 알바니아 국적자 수가 988건에서 3,369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 작은 배를 타고 해협을 통해 입국한 사람 1,889명이 귀환했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입국한 사람들중에 망명 허가 불허로 2,580명이 귀국 조치당했지만,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소형 보트 도착자의 2%에 해당한다. 소형보트로 영국외 유럽국 도착은 이탈리아가 최대 2023년에는 소형 보트로 유럽 바다로 도착한 사람이 263,048명이었고, 이탈리아는 그 중 60%(157,314명)를 받아 최대였으며, 이어 스페인은 57,071명, 그리스는 41,561명을 받았다. 2024년 3월 17일 현재, 연초부터 거의 40,000명이 바다를 통해 유럽에 도착했다. 유럽에 도착한 사람의 수는 2015년에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때 10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었고, 대다수는 시리아 분쟁을 피해 왔다.
유럽 도착해 영국 망명 신청은 다섯번째로 많아 유럽에 도착한 사람들중에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자의 수가 다섯 번째로 많았다. 2023년의 경우, 독일에 329,035명이 신청해 EU 내 최초 망명 신청자의 1/4 이상이 독일로 신청했다. 이어 스페인(160,460명)이 두 번째로 많았고, 프랑스(145,095명), 이탈리아(130,565명)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영국 정부는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 등 망명 신청자 93,303명에 대해 초기 결정을 내렸고 그 중 2/3 이상(67%)을 승인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217,430건의 망명 결정을 내렸고 62%를 승인했다. 영국과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는 132,695건의 결정을 내렸고 그 중 31%를 승인했다. <표: 영국 공영방송 BBC온라인판 전재>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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