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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17:37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윤 정부 대러 외교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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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윤 정부 대러 외교 실패다. 러시아와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고'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되살린 군사 동맹 성격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면서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 시작 직전까지만도 한국을 최고의 경제 동맹이상으로 대우를 하며 남북 대립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북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등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한-러 관계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방북 중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두 나라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해 양국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관계를 맺었음을 과시했다. 또한 양국은 자원과 물류를 비롯한 경제협력, 교육과 인적 교류, 우주개발 등 전방위적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북한과 △서방 통제 없는 무역 및 호상(상호)결제 체제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 구조 △고등교육기관 간 과학활동 활성화 △관광·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러 관계를 한국(전략적 동반자)·중국(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과 비슷한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만들려 한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에 ‘올인’하며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러와 갈등해 왔던 ‘편향 외교’가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준다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초정밀무기 북한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의 북한 핵,·미사일,잠수함 등의 기술 이전 또는 초정밀무기 제공은 한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군사 기술을 확보한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기술을 확보하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더 한층 악화된다. 이번 북-러 조약 체결은 외교 참사에 가까운 대러시아 외교 실패로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선에서 상대의 십자포화를 맞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북·러가 전해오는 경고 신호를 거듭 무시하며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에만 ‘올인’해왔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일변도 외교로 대러시아 외교를 사실상 방치했다. 그 결과 남북, 한-러 관계가 파탄 나고 마침내 이번 북-러 조약 체결에로 신냉전 구도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 정권은 전매 특허로 툭하면 ‘한·미·일 군사적 강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방안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며 주변국 관계도 고려하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적반하장식으로 겁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약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약상 군사원조는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을 달래는 식의 발언도했다는 점에서 윤 정권은 한-러 모두 관계의 더이상의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선 외교’를 지속해야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무모한 ‘가치 외교’를 반성적으로 복기하며 , 평화와 안전보다 더한 국익은 없다는 관점으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상황 관리에 임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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