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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17:27
2년 연속 '조기경보시스템' 발동, '외교,안보, 재정' 트리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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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조기경보시스템' 발동, '외교,안보, 재정' 트리플 불안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계획보다 크게 모자라자 세수가 결손될 위기 상태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 당국 내부에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발동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전체 예상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5.7%) 감소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20조원이상)를 낼 것 같다. 결국, 국세 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자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윤 정부 집권이래 2년 연속 '세수익 조기경보' 발령으로 정부가 ‘세수결손’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3월까지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에 견줘 3%포인트 이상, 5월까지 진도율이 5%포인트 이상 크거나 작은 경우 조기경보 발령 요건에 해당한다”며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정부여당이 5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통 크게 뿌려댔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세수 결손 같은 최악의 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 정부는 현 정부여당에 54조원이라는 잉여 흑자금을 인수인계해주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면 증세 방안을 내놓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반대인 감세 드라이브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 안보, 외교에 이어 재정마저 추락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미 기업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고 연간 5000만원 넘게 이자·배당·투자수익이 있으면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했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완화까지 각종 부자감세를 추가 단행한다니 정부가 정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실물경제 지표마저 좋지 않다.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 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10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 정부 기대처럼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경기 흐름이 나쁘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푸는 게 교과서적 대응인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와 외환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고, 재정 결손이 커지면 정부의 정책 대응마저 어려워져 재정·통화정책이 모두 묶여 정부는 이도 저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하루 수 십개씩 폐업하는 등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 내수 회복도 거의 불가능해, 재정 결손은 불황의 골을 더 깊게 하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가게 된다. 지금과 같은 세수결손 상황을 방치하면 필요한 복지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이 끊기는 대규모 예산 불용(不用)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산 불용은 ‘내수 위축-세수 감소-재정건전성 악화’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국민경제에 깊은 내상을 입힌다. 또한, 예산으로 잡아놓은 비용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 늘리기,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주지 않기 등 자의적인 변칙 운용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의 결산 불용액은 45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도 18조6천억원이나 지급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지속적인 감세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멋대로 집행하지 않아(불용)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불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막가파 정부다. 현 정부가 건전재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추경을 편성해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특별 긴급 조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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