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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0:30
EU와 중국, EU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전기차 수출에 상호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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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중국, EU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전기차 수출에 상호 보복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에 맞대응해서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에 EU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6월 17일 중국축산업협회(CAAA)의 제소에 따라 신선,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이 보조금을 통해 저가로 수입되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 관세 부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경제 매체 보도에 따르면 EU는 중국 전기차가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헐값으로 유럽 시장에 덤핑된다며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7월부터 수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48.1%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EU가 4월까지 12개월 동안 중국에서 약 44만 대의 전기차를 수입했는데 이는 90억 유로(97억 달러), 즉 자동차에 대한 가계 지출의 약 4%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관세의 즉각적인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EU의 관세 부과에 EU 자동차 수출국들 반대 또한 EU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헝가리는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추가 관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다른 중앙 유럽 국가들도 반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EU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EU 집행위에 전기차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EU의 농업 및 항공 산업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U산 돼지고기 대중 수출에 스페인 등 타격 EU 회원국 중 돼지고기 최대 對중국 수출국은 스페인이며,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유럽 축산농가에 수십억 유로의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의 EU 돼지고기 수입은 2020년에 최고치인 70억 유로를 기록한 후 2023년에 30억 유로 이하로 감소했다. EU 집행위는 EU보조금을 통해 EU산 돼지고기 등을 중국에 반덤핑 수출하고 있다면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EU의 공동농업정책(CAP) 상의 보조금으로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근거한 정당한 보조금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중국 정부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종 세율인 102.5%까지 거의 4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일부 차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48%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셀 소재 민간연구소 브뤼겔(Bruegel)은 이번 반덤핑 조사가 그동안 경제적 위협을 자주 무기로 사용해 온 중국 정부의 예상된 반응으로, 특히 유럽 정치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돼지고기를 타깃으로 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해 EU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 중 17%가 돼지고기였으며, 중국,영국과 미국에 이어 EU의 3위 농식품 수출국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가 WTO 규범을 위반하는 조치라며 EU를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무부는 EU의 상계관세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고 WTO 규범을 위반하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며, 따라서 EU를 WTO에 제소할 권한을 유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EU의 상계관세가 중국 전기차 산업의 법적 권리 및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EU를 포함하여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을 왜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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