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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00:33
유럽의회 선거의 보수 진영 승리, 그린딜 추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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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의 보수 진영 승리, 그린딜 추진 영향 미칠 듯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법안의 철회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이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그린딜에 부정적이었던 보수 진영이 승리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이 과거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그린딜에 제동이 걸릴 전망했다. 그린딜을 지지해오던 독일과 프랑스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기존 의석 대비 25% 가량을 잃은 반면, 극우 정당 및 중도 우파 성향의 집권당인 EPP가 이번 선거에서 약진했다. 한편, 유럽 의회 선거 결과 녹색당그룹(Greens)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의석 1/4을 잃는 등 참패했다. 독일 녹색당은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도 뒤지며 4위로 전락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최소 득표율인 5%를 기록하며 유럽의회 의석을 겨우 확보하는 데 그쳤다.
10대 유럽의회 선거에서 친환경 측에서 42석이 감소했다.친환경 주장 교섭단체 측이 310석, 전체 의석도 705석에서 이번에 720석으로 늘어 비중이 더 낮아졌다. 반면 가장 극우성향인 유럽보수개혁과 정체성과민주주의가 총 13석을 늘렸다. EU의회는 720석의 361석이 과반이지만, 독자행동 인원을 감안해 400석을 넘겨갸 안정 운용이 가능하다. 개별국가로 보면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 모두 극우향이 보이는 중이다. EU 우경화의 가장 큰 이유는 좌파의 가장 주요 정책인 이민정책, 친환경정책이 농민과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이다. EU청년들은 이민정책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고, 사회에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중이다. 전통 좌파 지지층인 젊은층들의 지지율이 이민정책으로 약해지고 있다. 평화, 사회보장제도 및 이민 문제가 독일 유권자 표심을 가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편, 2019년 선거에서 최대 화두였던 기후변화 대응은 4번째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유권자의 표심이 기후변화보다 현실적 문제에 더 기울어졌다는 평가이다. 보수 진영의 승리가 점쳐지던 6월 9일, EPP 그룹 리더인 만프레드 웨버 의장은 현지 언론인 폴리티코에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법안’은 실수이며, 조만간 이 법안의 철회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PP 베버 의장의 입장은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에서 동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온 EPP 소속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며, 그린딜을 지지하는 진보 그룹과의 전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EPP의 기후 법안을 담당하는 피터 리즈는 이번 선거 결과가 완화된 그린딜 추진을 지지한 EPP의 새로운 비전이 투영된 것이며, 내연기관차 규제법안을 비롯해 농업 분야에도 급진적인 그린딜 규제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극우 성향의 ECR 그룹 내에 기후 법안을 담당했던 알렉산더 본드라 의원은 차기 의회 5년의 임기 동안 기후 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지난 의회에서 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했던 중도성향의 파스칼 칸핀은 이번 선거 결과가 그린딜의 해체를 야기할만큼 극우세력이 승리하지 않았다며 그린딜의 지속적 추진을 지지했다. Greens 정당의 미카엘 블로스 의원은 극우 정당그룹이 차기 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내연기관차 규제법안과 같은 세부 규제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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