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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18:31
김건희 여사만의 방문 황제 조사, 특검 도입만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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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만의 방문 황제 조사, 특검 도입만이 해답이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고발이 있은 지 7개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찐윤 검찰들로부터 여론의 관심이 옅어지는 주말을 맞아, 경호처 소속 건물에서 전격적으로 특별 황제 조사를 받았다. 이와같은 검찰의 갑작스러운 김 여사 조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성격이 강하다. 해당 청문회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부인이 범죄 혐의의 핵심 당사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면 심각한 범죄이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최소 3개 활용되고, 2010년 10월 이후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 등이 주식 거래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고도 그동안 수사를 뭉갰다. 온 국민이 동영상을 통해 목격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으나, 검찰은 김 여사나 대통령실을 상대로 강제 수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부정부패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 여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비공개 출장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가 연루된 부정부패에 자신들의 총장에게까지 아예 사전 보고도 하지않고 10여시간씩이나 숨겨가면서, 사실상 방문조사라고 할 만한 출장조사, 유례없는 특혜조사를 했던 것이다. 더구나 김 여사 쪽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소환조사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와 결국 검찰이 이에 굴복한 셈이다.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듭된 강조와 지난 5월1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임사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고 국민들을 아예 기만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김 여사 수사를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관련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경력의 검사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공정한 수사를 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노골적으로 선전 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검찰이 김 여사를 법 앞에 예외이자 성역으로 예우할 것이라고 예견해와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국가인가 ?'를 반문하게만 된다. 윤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질서 유지나 준수보다 자신의 부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김 여사 비공개 특별 방문 조사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요식 행위이자 국회 청원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임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조사는 결국 특검 도입만이 해답임을 증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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