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부정부패 의혹 혐의로 '검찰 황제 조사 '받아

김건희 여사, 부정부패 의혹 혐의로 '검찰 황제 조사 '받아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특검법 동시에 상정 

* 윤 대통령, 아내에게는 무조건 충성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법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고발이 있은 지 7개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찐윤 검찰들로부터 여론의 관심이 옅어지는 주말을 맞아, 경호처 소속 건물에서 전격적으로 특별 황제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김 여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검찰의 출장조사든 황제조사든에 응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어떤 쪽으로 처분하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직접 조사까지 한 만큼 조만간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김 여사 조사를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관련 배임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전주지검장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경력의 검사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공정한 수사를 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노골적으로 선전 포고를 한 것이라고 정치권에서는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와 관련해 패싱을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자신이 박근혜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사표 내고 나왔던 경험을 말하면서  "거취를 결단할 때라는 충고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찰을 소환했다"며 "피의자에게 호출돼 ‘원정 조사’를 떠난 검찰이 정작 검찰총장에겐 사후 통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총장을 패싱하고 피의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조직이었냐"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검뿐이라는 것을 검찰이 직접 증명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56.5%)’이 반대(39.9%)보다 훨씬 높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꽃이 전화면접를 통한 조사 에서 찬성(56.4%)이 반대(39.9%)보다 훨씬 높았고,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는 ‘탄핵 찬성’이, 60대 이상은 ‘탄핵 반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남성은 탄핵에 ‘찬성’이, 여성은 ‘반대’가 소폭 오르며 남성은 ‘탄핵 찬성’ 응답이 우세하고 여성은 ‘탄핵 찬성’ 응답이 앞섰다.  전화면접조사의 무당층은 탄핵 찬성(53.6%)이 탄핵 반대(36.5%)보다 높았고,중도층도 탄핵 찬성( 62.8%)이 탄핵 반대(35.2%)로 응답해 27.6%p의 격차로 ‘탄핵 찬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표: 여론조사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에 출두해서 공개적으로 수사받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랐다”며 “김 여사가 그렇게도 하고 싶었다던 사과를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하면 될 일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비공개’로 조사함으로써  “대통령의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 수사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며 “법불아귀가 아니라 법은 권력에 아부한다는 현실 ‘법아귀’를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의원은  “주가조작 의혹도, 명품백 수수도, 채상병 사건도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고 당사자가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면 됐을 일이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부부는 성난 민심을 외면하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검사의 말은 이제 너무나 헛되고 공허하다. 아내에게는 무조건 충성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수차례 소환조사하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특검의 명분을 쌓아준 조사”라고 질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구인지 감이 바로 왔다”며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닙니까. 김 여사가 한국판 측천무후입니까”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시를 깜빡 잊고 디올백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을 여론조사꽃의 전화면접조사 10명 중 7명(77.5%)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은 반환하라는 김건희씨의 지시를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에 대해 전화면접조사결과 신뢰하지 않는다( 77.5%)가 신뢰한다( 15.3% )보다 무려 5배나 많았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성향과도 상관없이 진보, 중도, 보수 모두 한목소리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은 ‘신뢰’ 11.1% 대 ‘불신’ 82.5%로 응답해(격차 71.4%p) 10명 중 8명 이상은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여론조사꽃)

김건희 특검버, 한동훈 특검법,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치면 곧바로 상정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지난 5월 박은정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같은 달 31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