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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16:58
노동당 정부. 영국의 주택 정책에 파장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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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부. 영국의 주택 정책에 파장 가능성 높아 향후 5년동안 매년 30만채의 집을 짓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인상 가능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을 시작한노동당은 최초 구매자, 주택 소유자 및 집주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지 보도에 따르면 최초 구매자는 인지세(주택 구매시 납부하는 세금)를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다. 부동산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에 오른 구매자는 현재 임시 인지세 경감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425,000까지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에 높아졌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지만, 지난달 노동당 대변인은 구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도가 £300,000로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수도의 첫 구매자들은 평균 £492,234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투자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불과 2년 전의 £12,300보다 감소한 £3,000의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동당이 양도소득세 공제를 더 줄이거나 세율을 인상하여 투자자가 지불하는 세금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
노동당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향후 5년 동안 1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매년 300,000개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2022~23년에 건설된 양의 두 배 이상이다. 노동당은 주택 건설 계획 적용 지연을 줄이고, 최초 구매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달성된다면 주택 재고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같이 투자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변화로 인해 부동산을 구매해 임대중인 집주인(let to buy)이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그것도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사나 새 주택 구입을 미루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구매에 나서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특히, 금리인하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된다면 주택 가격과 시장 활동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기준 금리는 지난 달 5.25%로 유지됐고 금융시장은 이르면 8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Barclays, HSBC, Santander를 포함한 영국 최대 대출기관 5곳은 지난 주 금리를 이미 인하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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