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탄소배출거래제 시행 이후 CO2 배출량 급격히 감소

 독일, 탄소배출거래제 시행 이후 CO2 배출량 급격히 감소

갈탄의 총 발전량은 25%, 유연탄의 총 발전량은 36% 감소하여 각각 약 50년과 7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유럽에서 기후 보호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는 점점 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독일 환경청(UBA)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한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독일에서 ETS가 적용되는 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2억 8,900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ETS 도입 이후 가장 급격한 감소세이다.

동시에 연방 정부는 인증서 경매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180억 유로 이상을 모금했다. 

이 수익금은 전액 기후 및 전환 기금에 투입되어 새로운 난방 시스템, 전기 자동차, 수소 경제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었다. 작년 유럽 전체 배출권 거래에서 탄소 배출량은 17% 감소했다.

2005년부터 유럽의 항공사와 대형 산업 플랜트 및 발전소들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때마다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했다. 이 회사들은 독일 전체 탄소 배출량의 46%에 해당한다.  

배출권 수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감축되어 해당 부문에서 배출권이 희소성이 있는 상품이 되고, 결국 기업이 기후 보호에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이다. 2023년 배출량은 2005년(마이너스 2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억 8,800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감소했다. 

연방 환경청장 디르크 메스너(Dirk Messner)는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량을 크게 줄인 것은 기후 보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줄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늘어났다. 

갈탄의 총 발전량은 25%, 유연탄의 총 발전량은 36% 감소하여 각각 약 50년과 7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 기반의 석탄 퇴출도 진전되고 있다. 게다가 육상 풍력 에너지는 전력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 지 오래되었다.

배출권 거래는 작년에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도 CO2 배출량을 줄였지만, 에너지 부문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약 850개 공장의 배출량은 10% 감소한 1억 1,100만 톤의 CO2 환산치를 기록했다. 

연방 환경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량이 줄어들어 에너지 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뒤스부르크의 티센크루프와 HKM 제철소, 자를란트의 딜링엔에 있는 로게사 선철 공장, 잘츠기터의 제철소 등 철강 산업과 정유소가 여전히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

2005년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유럽 전역의 배출량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독일에서는 44% 감소했다. 2018년 이후 특히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기도 하다. 

수년간 4유로에서 8유로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정치인들이 탄소 시장에서 인증서를 갖고 가며 약 25유로까지 상승했다. 현재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하는 비용은 약 68유로이다.

연방 환경청은 배출권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청 소속 위르겐 란트그레베(Jürgen Landgrebe)는 “개인 가구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이제 연정 합의에서 합의한 기후 자금과 취약 가구를 위한 특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는 야심찬 기후 보호와 사회적 양립성을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 자금은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간의 연정 합의의 일부이다. 그러나 현재 자민당 측은 예산 제약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