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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03:28
재정 적자 압박 받고 있는 프랑스, 올 가을 예산 협상에서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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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 압박 받고 있는 프랑스, 올 가을 예산 협상에서 난항 예상 마크롱, 총선 참패로 EU내에서도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총선 2차 결선투표에서 의석을 크게 잃으면서 향후 정부 구성과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재정적자 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크롱 정부는 이번 가을 예정된 예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2023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5.5%를 기록했다. 원활한 통치를 위해 필요한 과반 의석 확보에 3당 모두 실패한데다, 신민중전선(NFP)과 범여권(ENS, 앙상블, Ensemble)의 연정 가능성도 매우 낮아 향후 프랑스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7일 실시된 총선 2차 결선투표에서 총 577석 중 제 1당은 182석(전체 의석의 31.5%)을 차지한 신인민전선(NFP)이, 그 다음은 168석을 차지한 마크롱의 범여권(29.1%, 앙상볼, Ensemble)이 차지했고, 극우연합(RN)은 143석(24.7%)으로 제 3당, 그리고 보수인 공화당(LR)이 46석(7.9%)으로 제 4당이 됐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압승한 RN(39석)에 대항해 NFP(32명)와 ENS가 공화주의 전선(republican front)을 구성하여 후보를 단일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번 투표 결과에서 친EU 성향 세력들은 RN의 부진을 반기며 최악의 상황은 피한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지만, 과반 정당의 부재로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정치 상황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되어 EU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N은 1당 확보 실패에도 불구, 의석수의 비약적인 증가로 향후 국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유럽연합(EU) 성향의 유럽의회 정치그룹에 합류했다. 다행히도 프랑스 총선 결과 친EU 성향 집권정당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극우 세력인 국민연합(RN)을 3위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최악은 면했으나, 향후 불확실한 정국 돌파가 관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NFP 내 ‘불복하는 프랑스(LFI)’의 멜랑숑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좌파 총리를 임명하고 NFP에 국가 운영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대권에 세 차례 도전한 급진 사회주의자인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총리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으나, NFP 내 타 정당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데다 사회 분열 가능성을 야기한다는 평가도 있어 총리 임명은 불확실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전문가인 벤자맹 모렐은 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이번 선거의 1당 확보 실패 원인으로 공화주의 전선의 구성을 꼽으며 2027년 차기 대선에서 RN을 프랑스의 진정한 대안으로 내세울 명분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난관 봉착한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는 국내 정치 위기에 따라 EU 내 입지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통상, 방위 및 경쟁력 의제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적 자율성 모색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오는 등 EU 내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현재 자국에서의 정치 상황으로 EU내에서도 당분간 입지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uropean Council of Foreign Relations)도 프랑스 정치의 분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이에 따라 EU 및 국제적 무대에서 프랑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아탈 총리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 의사를 밝혔으나, 올림픽의 안정적 개최 등을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반려해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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