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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7:24
대통령의 브리핑,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현실 인식만 재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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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브리핑,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현실 인식만 재확인해 8월 29일 2시간 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 ‘대통령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현실 인식만 재확인하게 되어 매우 당혹스럽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심판한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주장만 내세워 오히려 국민의 분노만 더 키웠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와 같은 최악도 아닌 상태에서 정부 부채가 산더미처럼 증가하고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도 세수 결손 여파로 애초 예상보다 약 29조원 더 불어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상한 올해 재정 적자 규모(91조6천억원)보다 실제 규모는 10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뜻이다. 자영업자들이 IMF당시 보다 더 불경기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도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놓고 학부모·교사들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이를 교육개혁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반노동·극우·막말’로 악명 높은 김문수씨를 임명하고 노동개혁을 운운하니 듣기조차 무척 거북했다.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응급환자가 병원 14곳을 돌다가 119구급차에서 사망하고, 만삭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이 속출한다. 8월 초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구로역 사고에서도 부상자가 16시간가량 응급실을 전전했다. 내년 의대 신입생 4500여명에다 올해 유급될 1학년 3000여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만 했다. 이렇게 의료현장이 마비된 지 오래인데,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수습 방안은 마땅히 내놓지도 않는 채 '의대생 증원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은 괜찮다'는 엉뚱한 얘기만 반복 했다. 또한, 나라를 뒤흔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여부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잘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휘 책임을 묻지 않은 경찰 수사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뚜렷해지는 마당에, “외압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되레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비친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채 조사를 진행한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국 타개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양자 회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치에 대해선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한다"며 정치 실종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국회 파행의 핵심 원인이 입법권을 무시한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있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가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열었음에도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실상 반쪽짜리 개원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브리핑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을 더한 '4+1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이런 개혁 대상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과 협치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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