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공동 교섭단체구성에 동상이몽

 야 6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동상이몽

야 6당이 손을 잡으면 21석까지 가능하지만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총선을 치르기 전부터 요구해 왔지만 말처럼 쉽지 않는 모양새이다.

야 6당중에서 12석으로 가장 큰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향해 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지만 총선이 끝난 지 4개월 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야기가 겉돌고 있다.

20석 미만인 비교섭단체는 정보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할뿐더러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없다. 본회의나 상임위, 또는 국정감사 같은 중요 일정 논의에서 배제되는 설움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 6당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톱니바퀴를 억지로 맞추다간 오히려 탈이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어,  딱 8석이 모자란 혁신당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혁신당이 교섭단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국회 내 각종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라지만 일각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을 설득해온 혁신당은 교섭단체 조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민주당이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8월 29일(목)과 30일(금)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9,37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8명이 응답을 완료한 2024년 8월 5주 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4주차 주간 집계 대비 2.2%P 높아진 42.2%, 국민의힘은 4.2%P 낮아진 32.8%, 조국혁신당은 0.3%P 높아진 8.0%, 개혁신당은 0.3%P 높아진 3.9%, 진보당은 1.1%P 높아진 2.2%, 새로운미래는 0.2%P 높아진 1.6%, 기타 정당은 0.5%P 높아진 1.9%를 기록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민주:41.1%, 국힘:25.9%,혁신:7.2%), 30대(민주:39.0%, 국힘: 28.8%,혁신:8.2%), 40대(민주:57.4%, 국힘: 22.5%, 혁신:8.0%), 50대(민주:45.7%. 국힘: 28.5%,혁신:12.1%), 60대(민주:36.1%, 국힘: 43.3%,혁신:5.3%), 70대이상(민주:30.8%, 국힘:50.3%,혁신:6.5%) 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민주:48.2%, 국힘:24.2%,혁신:8.5%), 보수층(민주:17.5%, 국힘:61.8%,혁신:5.2%), 진보층(민주:65.2%, 국힘:10.6%,혁신:11.4%), 모름(민주:39.4%,국힘:30.9%,혁신:6.9%)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민주:37.5%,국힘:30.8%,혁신:5.6%), 사무/관리/전문직(민주:47.1%, 국힘:27.7%, 혁신:10.4%), 자영업(민주:39.0%, 국힘:32.5%, 혁신:8.3%),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민주:46.4%, 국힘:)32.0%,혁신:5.1%), 농림어업(민주:31.5%,국힘:37.1%,혁신:13.8%), 가정주부(민주:42.4%, 국힘:37.0%,혁신:8.5%),),  무직/은퇴/기타(민주;38.6%,국힘:38.3%,혁신:4.5%), 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론’을 놓고 함께 싸우자며 우애를 다져고, 당시 정치적 신조어인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까지 내세우며 양당이 결의를 다졌다.

총선이 끝난 후 혁신당은 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끼리 손을 잡는 밑그림을 그렸다. 12석을 확보한 혁신당을 포함해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사회민주당 1석 ▲새진보연합 1석이 뭉치면 총 21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마저 여기에 미묘한 변화를 보이면서 혁신당 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돌풍을 타고 여의도에 진입한 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다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혁신당의 요구에도 민주당이 선을 그으면서 교섭단체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하던 당시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이전부터 당이 논의해 왔던 안건일 뿐, 혁신당만을 염두에 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등도 저마다 의견을 피력하며 교섭단체에만 주도권이 주어지는 국회 생태계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야6당이 곧바로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의 방향성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빅텐트를 쳤지만 결국 갈라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야당으로 묶이지만 정치 스펙트럼 선에서 놓고 봤을 때 끝과 끝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이 혁신당을 비롯한 사회민주당·진보당 등과 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혁신당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동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논의 없이 무작정 상대방과 손을 잡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야6당은 공동 교섭단체에 뜻을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저마다 걱정을 안고 있다. 

특히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가장 가까운 개혁신당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현재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고갈 뿐이다.

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에는 민주당이 현재 의원수가 20명이상으로 되어있는 정당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15명, 10명으로 낮추는 데 동의를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21일 기자간담회서 교섭단체 완화에 관한 질문에 “다수의 교섭단체 생성이 꽉 막힌 정국서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소정당이)양당을 잘 설득하고 순기능을 이야기해서 관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소정당에 공을 넘겼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