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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7:24
윤대통령, 심리적 탄핵 수준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국정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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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심리적 탄핵 수준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국정 쇄신해야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의 혼란으로 국민 분열이 극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곤두박질해 ‘국정 동력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20%의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심리적 탄핵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 및 민생 파탄에 대한 무대책, 최근 급증하고 있는 뉴라이트 득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적인 불만 여론이 고조되면서 국민 10명중에서 8명이 대통령과 정권의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의 적극 지지층인 60대 이상도, 영남지역에서 마저도 부정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을 앞질렀다. 현 정부와 대통령은 최근 극심해진 ‘응급실 뺑뺑이’에 불안해하는 국민 앞에 “비상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가봐라”는 말을 한다. 제대로 된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일단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밀어붙여 놓고선, 실질적 대책 마련엔 손을 놓고 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최근 불거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설 등 양파처럼 까도까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 등과 최근에는 한강 대교 시찰 ,장애 아동 시설 및 소방서 방문 등에서 직접 지시하면서 대통령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어 현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 고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지표나 다른 기관의 경기 진단은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실질소득 정체, 가계부채 부담, 고물가 여파 등이 겹치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상품 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줄었다. 또다른 내수 지표인 건설투자도 5.3% 감소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가 확연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반 국민들의 체감 경기와는 동떨어진 발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내수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올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실질소득(약 435만3천원)은 두해 전인 2022년 2분기(449만4천원)보다도 줄어든 상태다. 말로만 ‘내수 회복 조짐’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오즉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직격하면서 " 윤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편들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추석 연휴기간 체감한 심각한 민심 이반을 윤 대통령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한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것은 현 시국이 비상 상황임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다. 이런 민심이반 상태로는 의료 등 4대 개혁은 커녕 일상적인 국정 추진도 쉽지 않다. 이대로 가다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어려운 민생과 함께 소통 미흡, 독단적 리더십을 부정평가 이유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제발 지금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민심 이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정책·인사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서 쇄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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