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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9.25 22:53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난맥 전환으로 문대통령 겨냥' 후폭풍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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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난맥 전환으로 문대통령 겨냥' 후폭풍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끝없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자신의 의료 대란 등 어려운 국정운영 여건 속에서 지지율이 20% 대로 나오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자 결국은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국면 전환을 노리면서 정략적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설 등에다가 경제 및 민생 파탄에 대한 무대책, 최근 급증하고 있는 뉴라이트 등극,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 등등으로 국민적인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물타기용으로 호시탐탐 노려오던 전임 대통령을 망신 주고, 모욕을 줘 괴롭히려는 위한 수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실정과 무능 및 무책, 김여사의 양파와 같이 까도까도 계속 터지고 있는 각종 위혹 등을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겨눴지만 오히려 되돌려 받는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으로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더이상 지급치 않게 되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과 사무실, 문씨가 숙박업소라고 밝힌 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부분을 기소하려는 셈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해당 근거로는 다혜씨 부부 생계비를 문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부담했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해결됐다고 여겨서다. 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익을 얻어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가 받은 보수 2억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타지마할 외유성 해외순방 논란 건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데 이어 다혜씨까지 압박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이어 문 전 대통령 가족마저 도륙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해외순방 논란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를 받아 본격적으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원장에는 친명(친 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대책위에는 친문(친 문재인)계로 불리는 윤건영·김영배 의원 등의 인사가 참여하면서 오히려 친문계과 친명계가 결집할 명분을 부여할 수 있어 여당과 검찰에게는 악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 이재명)계 숙청 단행으로 두 세력으로 쪼개졌던 민주당을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날개를 달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의 연대마저 더 단단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잠재적 경쟁자 관계지만, 윤석열정부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있다. 두 야당은 대외적으로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해 투쟁 중이다. 게다가, 현재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50% 대로 출발해 점차 하락해 현재 20%대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정동력도 탄력받지 못하고 있다. 꺼내는 카드마다 ‘악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결국 이번 문재인정부의 검찰 수사도 국정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던 수사가 단번에 수면으로 오른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정권 입장서도 단순히 국면 전환용이었다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 위의 두 건의 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꽃이 3 개 통신사로부터 29,998명의 전화번호를 받아 질문에 응답한 전국 남녀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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