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86조 세수 펑크낸 무능력 정부, 해결책을 위해 국회가 나서라

2년동안 86조 세수 펑크낸 무능력 정부, 해결책을 위해 국회가 나서라

코로나로 국가 재정이 힘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당시 2021년 세수는 61조3천억원 초과, 2022년의 경우도 52조2천억원이 초과되어 사상 최고인 113조 5천억원을 벌어 들였다.

반면,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을 남발해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2022년의 문재인 전 정부로 부터 52조 2천억을 인수 받아 사용했던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56조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했고, 올해 2024년에는 29조6천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2 년 연속해 세수 적자로  86조원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367조3천억원)보다 8.1%에 해당하는 29조6천억원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 등의 이유는 숨긴 채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원인이라는 후안무치한 변명을 내놓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세수결손의 핵심원인인 법인세수 감소는 현 정부의 법인세 감면조치 때문이다. 2023년 상위 10대 기업의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10조4천억원에 달했다. 논리와 주장이 앞뒤가 안 맞아도 정부는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그동안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했지만, 기재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다가 ‘예상보다 경제가 나빴다’는 늑대 소년과 같은 변명만 2년 내내 반복했다. 

국세 30조원이 줄면 자동으로 국세의 40%인 12조원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 정부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금 의존도는 더 높다.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으로 각종 사업의 축소나 중단, 그리고 복지사업 축소를 단행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가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과 가계가 어려우면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고, 있다 해도 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한다며 오히려 긴축을 해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렸다.

수출대기업을 지원하고 노동규제를 완화해도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데 이 마저도 기재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설명하고 있어 결국은 지난 해와 같이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거나, 예산 불용(잡힌 예산을 쓰지 않음)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수 펑크를 이유로 재정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예산을 위법하기도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 수순을 밟아 정부 지출을 더 줄이면 최악의 경기 상태 속에서 내수가 하락하고 취약계층 삶은 더욱 악화되는 등  민생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고, 지난해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근접했다.

폐업이 일상화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득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취약계층, 그리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일도 않고 구직 활동도 포기상태인 대졸자가 400만명이 넘고 있는 현실은 정쟁만 일삼는 현 정부의 관심사도 아니고, 여전히 부자감세에 골몰하고 있다.

기업 법인세 인하등을 실시한 후 또 상속·증여세 인하를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고, 주식투자자 1%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창하고 있다.

기재부의 무능과 무책임, 이로 인해 2년간 발생한 86조원의 세수 결손과 재정 파탄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정부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대해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만 말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가 거들내고 있는 나라 곳간의 재정비를 더이상 맡길 수는 없다.

국채를 발행하든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 국회와 사전 협의하고, 심의를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국회가 전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