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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7:37
오물풍선에 ‘무인기 북파’, 사실이면 남북 긴장 초고조로 불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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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에 ‘무인기 북파’, 사실이면 남북 긴장 초고조로 국민 불안만 가중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에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긍정도부정도 하질 않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북한 외무성이 11일 밤 중대 성명에서 지난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무인기가 침범했다면서 무인기와 낙하하는 물체 사진 등을 공개하며 한국의 도발이라고 발표했다. 12일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수도(평양)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복 경고 담화까지 냈다. 13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을 경우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북한의 경거망동과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 북한 외무성 주장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긴급회의 후엔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을 보여 당혹감을 느낀 국민도 적잖다.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북한의 판단에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지만,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무인기를 보냈는지 궁금증과 불안감이 커졌다. 무인기를 우리 군이 보냈어도 문제고, 탈북민 단체 등 민간에서 보냈어도 문제다. 민간이 벌인 일이라 해도 군이 그것을 몰랐어도 문제, 알고도 저지하지 않았거나 저지하지 못했어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란 해외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이나 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 김정은은 가장 잃을 게 많고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자극해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긴장만 계속해서 증폭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할 때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말로 주고받는 공방이 격해지다가 이제는 전단과 오물이 오고가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 그리고 무인기를 통한 영공 침범까지 수위가 높아졌다. 이제는 전쟁 전까지 남은 단계가 별로 없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도 지난 9일에는 남과 북을 이어온 경의·동해선 도로와 철길을 끊고 방어장벽 등을 쌓아 요새화하겠다고 밝혔다. 애초에 전쟁불사 흡수통일을 외치며 적대행위의 수위를 높여나가면 상대방이 겁먹고 물러설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현실감이 떨어지는 발상이다. 전쟁과 공멸 밖에 없는 미래를 향해 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당국자간의 대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계속해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때이고 침몰하고 있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할 때이다. 지난 5월 시작된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이미 6,000개도 넘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쓰레기 풍선 부양 등 유치한 공작과 대남 위협을 멈추도록 해야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 종말' 경고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 시키고 시장의 동요를 막아 경제적 손실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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