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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18:20
‘김건희 도이치 면죄부’위해 거짓 발표까지한 검찰은 해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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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면죄부’위해 거짓 발표까지한 검찰은 해체 되어야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17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23억원)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과 공범임을 암시하는 정황이 차고 넘친다. ‘2차 주포’ 김아무개씨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비피(BP·블랙펄) 패밀리”에 속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공범에게 보낸 편지에선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고 했다. 김 여사가 공범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런 정황 증거를 3년 전에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수사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 검찰에 김 여사는 처음부터 ‘법 위의 존재’였다. 또한, 이를 발표하면서 도이치모터스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으면서도 여러 차례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동원했다. 이 정도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어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의 공식 브리핑 자체를 믿을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10만원도 안되는 법인카드 사용했다고 김혜경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130번이나 했으면서 23억원의 시세조종 차익을 실현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도 안 해놓고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한 것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만한 사실이다. 게다가, 검찰 브리핑에서 분명하게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고 말했음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의원의 질의에 “거짓말이 아니”라며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복해서 답변해 또한번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다. 이런 수사 결과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물갈이하고 친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새로 지검장 부임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 수수 사건과 묶어 검찰총장 지시까지 어겨가며 김 여사가 정해준 장소로 한 차례 출장조사했고, 조사 당시 검사들의 핸드폰까지 압수당하고 비밀 준수를 강요당하는 등 모욕을 당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도 거치지 않고 이른바 ‘레드팀 회의’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과정도, 결과도 불공정으로 점철된 수사였다. 이와같이 의혹투성이인 검찰의 태도로 인해 김 여사 의혹은 특별검사의 독립적 수사가 아니고선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런 검사들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애초 검찰에 맡길 사안이 아니었다. 혐의 입증 의지가 전혀 없는 검찰이 기소해봐야 사법부가 ‘부실 수사’ 결과물과 공소장을 가지고 유무죄를 가린다면 그 결과도 뻔할 것이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중구난방 터져나오는 김 여사 의혹으로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의 12·12 쿠데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이후 결국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지니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사건은 "제2의 김학의 사건"으로 비유하면서 "국민들은 다 아는데 검사들만 모르는 사건으로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김학의 사건'을 제치고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조작 무죄' 발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BBK와 이명박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이명박은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검찰의 모습과 견줘보면 흡사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스스로 명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8일 김 여사 불기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추진키로 했는데, 부실 수사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범죄자를 감싸주면서 국민과 국민대표 모두를 우롱하는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작용하고 있어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불가피하다. 무능하고 권력에 붙어서 자신들의 영달에만 급급한 검찰에는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는 검찰의 존폐 문제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검찰개혁에 전면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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