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바르니에 정부, 재정, 건강, 실업 등의 긴급 과제로 주요 정책 지연

재바르니에 정부, 재정, 건강, 실업 등의 긴급 과제로 주요 정책 지연 

프랑스의 입법 선거 이후, 여러 중요한 정책들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월요일, 엘리제 궁에서 새로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2개월이 넘는 정치적 위기 동안, 가브리엘 아탈과 그의 임시 정부는 단지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었으며, 새롭게 출범한 행정부는 쌓여 있는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한 팀으로! 이제, 일합시다! (Une équipe ! Maintenant, au travail)"라고 미셸 바르니에는 9월 21일 토요일 저녁, 새 정부가 발표된 후 X(옛 트위터)에 간단하게 글을 올렸다. 

이제 그는 10월 1일 화요일 국회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할 개혁 및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공식적으로 소개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좌파는 즉시 새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다. 그러나 프랑스24와 AFP의 취재에 따르면, 바르니에 총리는 이 연설 후, 정부의 책임을 묻는 신임 투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변 인사들이 전했다.

 2025년 예산안 마련

가장 시급한 문제는 2025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10월 1일에 발표되는 예산안은 이미 전례 없는 지연을 겪고 있으며, 10월 9일에나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니에 총리도 인정하듯이,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최근 국고는 현재 정책이 변경되지 않으면 2024년에 적자가 GDP의 "5.6%"로 치솟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미 브뤼셀로부터 과도한 적자로 지적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긴급하게 지출 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을 준비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세금 인상도 논의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의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9월 22일 일요일 저녁, France2 Tv에서 바르니에 총리는 "모든 프랑스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무겁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중산층을 세금 인상에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더 부유한 사람들이 연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좌파에서 요구하는 부유세(ISF)의 부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실업 보험과 연금 개혁

또 다른 시급한 사안은 실업 보험 개혁이다. 입법 선거 1차 투표 저녁에 가까스로 보류된 이 개혁안은 실업 급여 자격 조건과 지급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규정은 이미 두 차례 연장되었고, 10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계속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새로운 노동부 장관 아스트리드 파노샨-부베는 과거 개혁에 비판적이었으며, "실업 보험 개혁이 급선무가 아니라"며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군에 대해 개선정책을 펼치고, 고용의 주요 걸림돌인 교육, 교통, 주택,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월 31일은 또한 연금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기한이다. 9월 22일 바르니에 총리는 "기존의 재정 틀을 유지하면서도 연금 개혁을 개선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법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들을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연합(RN)이 제안한 연금 개혁 폐지 법안이 10월 31일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응급실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개선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된 모뎀 소속 진 비에브 다리에삭에게는 긴급한 보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2025년 사회보장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프랑스의 의료 및 병원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도 늦어져 연말까지는 통과되어야 한다.

다른 시급한 과제로는 병원과 응급실의 혼잡 문제 해결이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응급실 혼잡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료 공백 지역 문제와 간호사 직업 개혁, 전문의 직접 접근 실험, 예약 불이행 환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외에도 안락사 법안이 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으나, 국회 해산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다리에삭 장관은 올해 봄 국회에서 해당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으며,  대답은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새 정부의 재정 개혁과 실업 보험 규정 강화

    재정 상황에 영향 미칠 듯

새로운 정부의 재정 개혁과 실업 보험 규정 강화는 현재 프랑스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 방침이 부유층에만 한정되면서, 부유세(ISF) 덕분에 저소득 계층과 일반 시민 계층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전부터 한국과 다른 시스템으로 인하여 프랑스 생활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겨진 의료 접근성 개선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