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프랑스, 불법체류자 위한 의료지원 개혁 논란 재점화

오랫동안 우파와 극우파의 비판을 받아온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위한 의료지원 제도’(AME: Aide Médicale d’État)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AME는 프랑스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최근 내무부 장관 브루노 르타이오가 이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연구한 다수의 보고서는 르타이오 장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르타이오 장관은 TF1 방송에 출연해 AME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러한 혜택들이 프랑스를 외국인들에게 지나치게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즉각 좌파와 전 대통령 다수파 내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AME 제도란 무엇인가?

AME는 2000년 리오넬 조스팽 정부 시절 도입된 제도로, 최소 3개월 이상 프랑스에 체류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도 100%의 의료비 지원을 보장한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질병, 임신, 치과 치료, 그리고 안경 장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포괄하며,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기준에 따라 비용이 지원된다.

우파와 극우파는 이 제도가 불법 이민을 부추긴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2023년 이민법 개정 논의 당시, 우파는 AME를 긴급 의료지원 제도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해당 개혁안은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2024년 여름 전까지 AME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후임 총리 가브리엘 아탈 역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발

르타이오의 개혁 발언에 대해 전·현직 보건부 장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부 장관을 지낸 프랑수아 브라운은 “AME를 개혁하는 것은 공공보건에 매우 어리석은 결정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BFMTV와의 인터뷰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만성질환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더 복잡한 질환으로 이어져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건부 장관을 지낸 오렐리앙 루소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AME는 불법 이민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극우파의 눈치를 보며 개혁을 언급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보건부 장관을 역임한 아그네스 피르민 르 보도 역시 스테파니니 보고서를 인용하며 “AME는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아니라 공공보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AME, 건강이민의 요인이 될 수 없어

2022년 2월 발표된 CNRS 연구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중 의료 서비스를 위해 프랑스로 온 사람은 단 9.5%에 불과하다. 또한 AME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월, 당시 Médecins du Monde 회장이었던 플로렌스 리갈은 “혜택을 받지 않는 비율이 약 4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약 46만 6천 명이 AME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총비용은 약 11억 4,100만 유로로, 이는 프랑스 건강 지출의 0.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루노 르타이오의 개혁 시도는 정부 내에서 의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공화당과 마크롱 정부 간 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진 기자 sjchung@theeurojourna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장 임명 공고 file 편집부 2024.11.11 21
18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장 앞두고 8개의 종을다시 맞이해 편집부 2024.11.11 6
17 "마크롱-바르니에 정부" 반대 시위, 정치 침체 편집부 2024.11.11 6
16 극우 이민정책의 핵심인사, 내각의 핵심인물로 대두 편집부 2024.11.11 7
15 마르세유, 크루즈 선박 '오염'에 맞선 바다 봉쇄 시위 편집부 2024.11.11 7
14 성폭력 이슈에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 30억 유로 예산 요구 편집부 2024.11.11 6
13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및 범죄 경력자에 대한 경계심 강화해야 편집부 2024.11.11 7
12 프랑스,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에도 처벌 강화 요구 편집부 2024.11.11 7
11 재바르니에 정부, 재정, 건강, 실업 등의 긴급 과제로 주요 정책 지연 편집부 2024.11.11 7
10 르완다 투치족 집단학살 재판, 파리에서 개시 편집부 2024.11.11 7
9 프랑스 마약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 모두 점점 어려져 편집부 2024.11.11 7
8 2025년 예산안 '소액 연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해 편집부 2024.11.11 7
7 프랑스, 새로운 이민법 개정 예정에 한인들도 우려 편집부 2024.11.11 16
» 프랑스, 불법체류자 위한 의료지원 개혁 논란 재점화 편집부 2024.11.11 7
5 마크롱 佛 대통령,경제 정책 실패로 재정 위기 심화 및 정치적 위기 편집부 2024.11.11 11
4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재정적자 낮추기 위해 세금인상 제시 편집부 2024.11.11 9
3 佛 마크롱 대통령, 미중 패권 견제를 위한 EU의 전략적 경제 개혁 촉구 편집부 2024.11.11 8
2 프랑스 정부.불법 이민 해결위해 다양한 정책 발표해 편집부 2024.11.11 13
1 노란 조끼 시위대의 눈을 실명시킨 경찰, 형사재판에 회부돼 편집부 2024.11.11 9
Board Pagination ‹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Next ›
/ 37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