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정부) 부채, 99.4% 기록, '역대 최고'

영국 국가(정부) 부채, 99.4% 기록, '역대 최고'

독일 국민 1 인당 부채보다 영국 국민 1 인당 부채가 거의 160% 이상 높아

영국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인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221억 파운드를 빌렸다.

가장 최근 월별 수치에 따르면 7월 대출 금액은 31억 파운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억 파운드 증가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지고 있는 총액 즉 국가채무는 현재 약 2조7000억 파운드(약 4729조 79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영국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국내총생산, GDP)와 거의 같아, 전체 GDP의 99.4%에 이르러 한국 정부 부채율) 50.4%)에 두 배에 해당한다.

2024년 8월 현재 영국의 인구가 6796만명이라는 자료에 따라 영국 인 1 인당 국가 부채는 약 6,960만원(약 46,888 유로, 약 39,730 파운드)에 이른다. 독일 정부 부채의 경우 1 인당 28,943유로보다 63%가 더 높다.

현재 국가 부채 수준은 198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의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의 결합으로 영국의 부채는 역사적 최저 수준에서 현재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 규모와 관련하여 영국의 부채 수치는 지난 세기에 비해 여전히 낮고 다른 주요 경제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난다.

                                      <표: 영국 공영방송 BBC온라인판 전재>

2010년대까지 금리가 낮을 때는 그 추가 비용이 크지 않았지만,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는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났다.

국가 부채에 대해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의 금액은 변동이 심하며, 한 측정에 따르면 2023년 10월 초에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 상환 비용이 크게 늘어났지만 현재는 이러한 지불이 완화되고 있다.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면, 애초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빌린 공공 서비스에 지출할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너무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추가 차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수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른 경제학자들은 영국과 같은 거대 경제국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표: 영국 공영방송 BBC온라인판 전재>

OBR은 3월 예산에서 발표된 국민보험 삭감과 같은 조치로 인해 차입금이 이전 예측 수준을 유지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26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며, 이는 이전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재정 규칙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OBR은 이전에 인구 노령화와 세금 수입 감소로 인해 공공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구가 노령화되면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세금을 덜 내고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BR은 지난 3월 최근 전망에서 경제 규모 대비 부채가 향후 4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5년차에는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