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도소 수감자 수, 역대 최고 기록으로 조기 석방 계획

영국 교도소 수감자 수, 역대 최고 기록으로 조기 석방 계획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수감자 수가 8월말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제 추가로 100명 미만 정도만 수감이 가능해 영국 법뮤부는 40% 이상 수감했던 죄수들을 석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법무부(MoJ) 발표 자료를 인용한 영국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감옥에 수감된 사람은 88,350명으로 8월의 폭동 여파로 한 달 만에 998명이 증가했다.

이 수치는 8월 폭동으로 116명이 체포되어 투옥된 이후 기록을 세웠으며 , 이는 2011년 주간 수치가 처음 발표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수감자 수를 기록하면서 남은 공간도 100여명 이상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영국 법무부는 급격한 죄수들의 증가로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수감자들에 대한 긴급 조기 석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는 부분적으로 교도소가 8월 은행 휴무일(Bank Holiday) 동안 일정 기간동안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정기적으로 석방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수감자가 급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도소 수감자자 수의 확인은 공무원들이 성범죄, 테러, 가정 폭력 및 일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죄자들을 제외하고 형기의 40%를 감옥에서 보낸 일부 범죄자들의 면허 석방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영국 사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내 교도소가 전례 없는 과밀 위기로 인해 치안 법원에 앞으로 몇 주 안에 일부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9월의 새로운 석방 전략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범죄자를 위한 감방을 찾기 위해 매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 관리자에게 이러한 지시가 내려졌다.  고위 판사는 지시에서 일부 범죄자가 투옥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보석 상태인 경우 법원 관리자에게 선고를 연기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그만큼 자택 대기 기간을 늘리고 교도소 수감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 석방 제도가 시작되면 가해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면서 우려되고 있다.

보호관찰관 마틴 존스는 9월 초 교도소 밖에서 감시와 관리를 받는 범죄자의 수가 갑자기 급증함에 따라 “상황이 잘못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장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8월 한 달동안 발생했던 폭동 사건 이후 체포된 1,280명 중 거의 500명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거나 법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