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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01:25
정부 에너지 업그레이드 계획 때문에 집주인 '매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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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업그레이드 계획 때문에 집주인 '매각 강요' 새로운 규정은 세입자에게 더 따뜻한 집을 의미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업그레이드 비용에 부담 증가해 임대 주택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집주안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의 새 정부는 이번 주 영국의 모든 임대 부동산이 2030년까지 'C' 이상(약 800만채)의 에너지 성능 인증서(EPC)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노동당 회의에서도 에너지 안보 장관 Ed Miliband가 재확인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멩일지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한 많은 집주인이 새로운 EPC 규정을 충족하기보다는 부동산을 팔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국주거주거주협회(NRLA) 대변인은 "일부 집주인은 특히 부동산 가치가 낮은 지역에서 필요한 개선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금이 따르지 않거나 인증서 취득의 가치가 없는 주택들의 집주인들은 결국 판매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집주인 협회 대변인은 집주인의 80% 이상이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수행했거나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은 업그레이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의 저축이나 임대 이익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부동산을 EPC 등급 C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천 파운드가 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다. NRLA 수치에 따르면 견고한 벽 단열재는 특히 중공벽 없이 건축된 주택의 경우 £20,000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보다 현대적인 부동산을 소유한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EPC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9,000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NRLA 대변인은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북부와 미들랜드의 일부 지방 당국 지역에서 가정 에너지 개선에 드는 추정 비용은 약 2500만 파운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런던과 남동부의 부유한 지역에서는 열 펌프를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체 부동산 가치의 2% 미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주인도 2030년 기한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NRLA 대변인은 “필요한 사항, 충분한 상인, 집주인이 업그레이드를 계획할 수 있는 재정 패키지에 대한 초기 단계의 명확성이 있다면 2030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현재 EPC C 이상이 아닌 모든 임대 부동산을 개조하려는 기대가 있다면 매우 제한된 기간 내에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주택 개조에 드는 높은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2030년 목표를 모두 놓치게 되어 이용 가능한 임대 주택 수가 줄어들고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에너지 업그레이드 작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NRLA는 "'EPC를 C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 가치에서 금융을 활용하는 옵션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집주인은 증가된 유지 관리 비용에 맞춰 임대료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주로 집주인의 개별 상황과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BLA는 EPC 이유로 인해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대 부문을 떠나는 많은 집주인으로 인해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는 경우에만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PC 밴드 C 미만인 영국의 임대 부동산 수에 대한 최신 수치를 찾는 것은 까다롭다. 2030년 규칙이 적용되는 영국뿐만 아니라 2023년 데이터 분석가 Outra에 따르면 영국에는 EPC 등급 D 이하의 임대 주택이 약 450만 채 있다. 최근 정부 수치에 따르면 영국 내 800만 개의 부동산이 밴드 C 미만(전체 2,520만 개의 부동산 중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021년 인구 조사로 거슬러 올라가며 임대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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