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근로자, 노동당 새 법련 개정으로 혜택 증가해

영국의 근로자, 노동당 새 법련 개정으로 혜택 증가해

더 많은 근로자가 병가 수당과 육아휴가 권리, 유급 휴가 등을 얻을 수 있어

영국의 직장에서 수백만 명의 직장인들이 병가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병가를 받을 수 있고,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무급 육아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권리가 크게 개편되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될 고용 권리 법안의 특정 조치는 대부분은 협의 기간 후 2년 동안 발효되지 않게 되어 있어 약화되거나 지연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한 세대에 걸쳐 직장에서의 권리에 대한 가장 큰 업그레이드"라고 말했지만, 기업 단체들은 이 변경 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우려하고 있다.

앤젤라 레이너 부총리는 개혁에는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변화가 도입되는 데 2년간의 유예기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고용주들이 이미 제안된 변화 중 일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을 모두 지지하고자 하며, 그 균형을 맞추려면 많은 세부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획의 일환으로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존 2년 자격 기간이 삭제되어 현재 고용주와 함께 일한 지 2년 미만인 약 900만 명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근로자들과 노조는 완전한 절차 없이도 여전히 해고될 수 있는 9개월의 평가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근로자가 그 9개월 안에 해고된다면, 부당 해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과 할 수 없는 상황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단 새 정부에의해 바뀌는 노동법

* 법정 병가(SSP): 

근로자는 병가 첫날부터 SSP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4일차가 아님

* SSP에 대한 하한 소득 한도: 

 현재 주당 123파운드 미만을 버는 근로자는 SSP를 청구할 수 없다. 이 한도는 없어지지만, 이 법안은 저소득자에게 더 낮은 수준의 병가를 규정할 것이다.

* 육아 휴가: 

  아버지 또는 파트너는 26주가 아닌 고용 첫날부터 자격이 있다.

*무급 육아 휴가: 

부모는 1년이 아닌 고용 첫날부터 자격이 있다.

*무급 유족 휴가: 

 근로자에게 "첫날" 부터 권리가 적용된다.

* 유연한 근무: 

  상사는 첫날부터 제기된 모든 유연한 근무 요청을 고려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수락해야 한다.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8가지가 있는데, 이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

이 법령에 대한 평가: 서투르고 혼란스럽다'

많은 대기업 그룹이 이 계획을 환영했고, CBI는 정부가 이 법안을 작업할 때 고용주와 노조와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Chartered Management Institute의 Ann Francke는 많은 회사의 경우 똑똑한 고용주가 이미 따르고 있는 관행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변경 사항이 "큰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2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의 정책 의장인 Tina McKenzie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그럴 수 있지만, 소규모 회사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이 "서둘러 만든, 서투르고, 혼란스럽고, 계획이 형편없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