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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13:09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시민들의 외침, 민주주의 수호 위한 강력한 마지막 경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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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시민들의 외침, 민주주의 수호 위한 강력한 마지막 경고다 ! 지난 11월 22일까지 개별 대학에서 나온 시국선언 14건을 포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수는 78여곳, 그리고 3,600여 명 이상의 교수·연구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훼손을 강력하고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특히, 이번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에서는 ‘하야’, ‘퇴진’ 등의 요구가 거침없이 나오고 있어 그만큼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명 내용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이들 대학의 시국선언문을 국내 한 언론사가 모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기(22회), 전쟁(20회), 민주주의(18회), 검찰(17회), 헌법(12회), 안전(10회), 그리고 국정농단(10회) 등 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민주주의와 외교·안보의 위기가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단어들인 김건희(14회), 여사(6회), 배우자(4회), 대통령 부부(3회), 대통령 부인(2회) 등으로 총 29회 언급됐다. 반면, ‘대통령, 국민’ 등 시국선언문에서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는 제외했다. '위기'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민주주의·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켜진 적신호가 위기라는 단어로 압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등장한 전쟁(20회)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간 대치가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풍전등화의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굴종적 한미동행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이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3개월 연속 순 매도를 기록했고,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도 국내 상장주식 4조388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떠났다. 교수들은 민주주의를 주로 ‘훼손’, ‘붕괴’ 등의 단어와 함께 쓰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정 난맥상과 대통령 주변의 추문을 방어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짚었다. 교수들은 또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검찰’과 ‘독재’를 함께 ‘검찰 독재’를 공통으로 언급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하고 보호하는 데 거리낌 없는 행태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또한 공통적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및 인사개입’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으며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해외에서도 대학 교수들의 집단적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 왔다. 대표적으로 체코의 벨벳 혁명은 학생과 교수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린 상징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 외에도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민주국가에서 학자들이 권력의 부조리와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하며 나섰을 때,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학문적 권위와 양심을 바탕으로 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적 울림이 크며, 역사적으로도 권력을 견제하는 강력한 역할을 해왔다. 교수들의 시국선언문과 함께 지난 9일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대회에서 조합원·시민 10만여 명(주최 측 추계)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한국노총도 여의대로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든, 탄핵이든, 하야든 투쟁과 저항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114차 촛불대행진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11월 4일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연이틀 2년 반 성과를 자랑하기에 바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7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이던 기자회견에서마저 공직자로서 반듯한 자세로, 국민들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설명하는 대신, 팔을 (책상 앞에) 쭉 뻗고 국민들께 시비 걸듯이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과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등 그간 국민들이 지녀온 의구심을 뚜렷하게 해소할 수 있는 진솔한 사과와 해명은 커녕 오히려 ' 국어사전 재정리해야, 침소붕대, 자신을 타겟으로 김건희 여사 악마화 ' 등을 운운하는 궤변으로 일관해 민심 수습은 커녕 분노만 더 고조시켰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 말기를 연상하게 하는 비상 시국에 이제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국정 변화가 어렵다고 보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고, 교수들이 연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교수들의 양심의 호소와 우리 사회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메시지에 위기의식을 갖고 국정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마지막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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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면죄부’위해 거짓 발표까지한 검찰은 해체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