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다양한 정책 지원

중국,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다양한 정책 지원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인구 문제에 큰 중요성을 두고 출산 지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출산 비용을 줄이고 출산 연령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2023년 출생 인구는 902만명으로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1천만명을 밑돌았고, 중국 정부는 출산율이 1.30명(UN은 1.0명 추산)으로 미국(1.62명)보다 낮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중국 당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 두 자녀 이상을 낳은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일부 여성에게는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급감하자 2016년 들어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2022년 1월부터 중국정부는 3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 비용과 자녀 교육 비용을 개인 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에 포함하기 시작했으며, 기준은 2023년에 자녀 한 명당 월 1,000위안(약 140달러)에서 2,000위안(약 280달러)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출산 지원을 위한 13가지 새로운 구체적 조치 중 출산 지원 제도의 설립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올해 지방 정부는 산전 검진 지원금과 지역 임산부를 위한 출산 지원금, 3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육아 지원금 등 18가지 출산 지원 대책을 도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출산 휴가 제도를 개선해 왔다. 모든 성에서 일반적으로 60일 이상의 연장 출산 휴가, 배우자의 경우 약 15일의 부성 휴가, 5~20일의 육아 휴가를 설정했다. 

다양한 지역의 출산 휴가는 158일 이상으로 연장되었다. 이 새로 발행된 출산 지원 문서에서는 출산 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 휴가, 출산 보상 휴가, 부성 휴가, 육아 휴가 및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기타 출산 휴가가 시행되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출산 휴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구성하도록 안내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의 10월 28일에 발표한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개선 가속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인용한 중국 현지 언론 앙시신문 보도에 따르면  출산 서비스 지원 강화,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 교육·주택·고용 등 지원 조치 강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출산 장려 방안을 제안했다.

제7차 국가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내 출산 가능 연령 여성의 총 출산율은 2020년 1.3으로 일반적으로 2.1이 인구 세대 교체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즉, 사망 위험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부부 한 쌍은 출산과 사망을 점진적으로 균형 잡기 위해 약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약 1.5의 총 출산율은 "매우 민감한 경고선"이며 1.5 이하로 떨어지면 "저출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