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우려 한국, 긴축재정 기조와 무능력한 경제 관료들 버려야

경기 침체 우려 한국, 긴축재정 기조와 무능력한 경제 관료들 버려야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9%, 내후년은 1.8%로 전망하며, 금융시장의 금리 동결 예측과 전혀 다르게 지난 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이 있는데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불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이러함에도 한국은행이 연속 금리 인하 강수를 둔 경우는  2000년 초반 버블닷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외에는 없었음을 고려할 때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뜻이다.

경기가 빠르게 가라앉을 위험이 커, 금리를 낮춤으로써 민간 소비, 투자 등 내수를 활성화해야 경기 하강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포기 상태, 거리는 텅텅, 대출은 빚폭탄, 법인 파산 역대 최대, 중소기업도 휘청이고, 지난 한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상이 폐업하는 등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그중 40대 자영업자 수는 115만 2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563만 명)의 20%에 육박한 데 윤석열 정권 들어 이어진 내수 부진이 자영업을 덮쳤고, 그 한파가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를 직격해 핵심 경제 연령대를 뒤흔들고 있다.

파산 중소 기업도 올 1~10월 13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1건)보다 27.7% 늘어 역대 최대다.

가계부채도 정책 혼선과 집값 상승 기대로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보다 18조원 늘어난 1913조8천억원을 기록해 역시 역대 최악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도 전년 동기 대비 8만 3천명 증가에 그쳤고,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1년 전보다 9.2% 늘어난 244만 5천명으로 10월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데 정부는 이를 자랑한다.

수출의 경우도 IT와 자동차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IT와 자동차의 경우 가격이 상승해 수출액이 증가했을 뿐 제품 생산은 오히려 줄었으며 11월 전체 수출도 1.4% 증가에 그쳐 한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내우외환의 경제 위기에도 정부는 낙관론을 고수하며 추경·금리·대출 등의 ‘정책 타이밍’을 놓쳤고,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  감세’ 정책과 경기 예측 실패로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어,지난해 56조 4천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11월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중 이른바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가구의 월 평균 사업소득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13.1%나 폭락한 107만 4천원으로 2006년 가계 동향 통계 집계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선 생산·소비·투자도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해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의 ‘트리플 마이너스’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 유수 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들 또한 내년 성장률을 2%로 내려 잡았지만, 1%에 머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러함에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경제가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다. 현재 경제 수준은 90점 짜리이다.'라고 정부의 경제 치적을 자랑하는 등 자화자찬해 와 경제 주체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대통령실 경제수석 때부터 “상저하고”를 주문처럼 되뇌이며, 정책 대처 시기를 놓친 장본인이다.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존재감도 없고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다.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는 어긋난 언행으로 빈번히 금융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가리켰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적인 경제 철학에 부화뇌동하며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영혼 없는 기술지식인”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월 12일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A학점을 받을 만큼 잘했다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경제평가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다"고도 강조했다.

순방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11월 20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됐다",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아 현 한국 경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헛소리에 비난이 쏟아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 집권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무차별 과세 전쟁이 본격화되어,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지고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경제를 망신창이로 만든 긴축재정 기조를 버리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경제 관료들을 모두 교체하여, 경제의 다른 축인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침으로써 소비를 증진시켜 자영업자들도 살리고 자칫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