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의 뒤늦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

유럽중앙은행의 뒤늦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 

유럽중앙은행(ECB)이 너무 주저하는 통화 정책으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독일 베를린 경제연구소(DIW)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중반부터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했다면 2022년 8월에는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이 아닌 최대 3%까지 상승했을 것이라는 결과가 추산되었다.

DIW는 연구에서 ECB의 주저하는 대응과 함께 유럽연합 정치인들의 늑장도 함께 지적했다. 2021년 중반부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며 물가가 급등했지만, 중앙은행은 처음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야 제로 금리 정책을 종료했었다.

연구 저자 벤 슈만(Ben Schumann )은 “ECB가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화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물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를 인용 보도한 쥐드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이 유로존의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절상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통화로 결제되는 에너지 가격도 약세를 보였을 수 있다.

슈만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ECB는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의 침략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일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DIW는 ECB가 주저했던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많은 유로존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통화 당국이 금융 부문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나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상했다면 유로존의 국내총생산은 실제보다 3% 정도 낮았을 것이지만 2023년 말에는 금세 회복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DIW알렉산더 크리볼루츠키(Alexander Kriwoluzky) 팀장은 “ECB는 당시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금리를 인상할 때 유로존의 경제 상황, 정부 부채 수준, 무엇보다 금융 시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아지면 특히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는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위기 상황에서 ECB가 물가 안정이라는 주요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유로 국가가 공통의 안전 자산을 보유한 자본시장 연합과 재정 연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재정연합의 존재를 통해 향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같은 가격 충격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ECB의 난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DIW는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