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임대료 상한제 폐지로 세입자들 위기 심화

독일, 내년부터 임대료 상한제 폐지로 세입자들 위기 심화

현재의 임대료 상한제는2025년 말에 연방 주에서 모두 만료될 예정이다. 선거 이후 신호등 연정이 해체된 후 임대료 상한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상한제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 협회는 임대료 상승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영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의 경우 시민 5명 중 4명이 세입자로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다.

임대료 상한제는 새로운 임대 계약 체결 시 임대료가 임대료 지수를 사용하여 결정되는 지역 비교 임대료보다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임대료 동결이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 주 정부가 결정한다. 처음으로 임대되는 신축 아파트와 대규모 현대화 공사를 마친 후 임대되는 아파트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독일 세입자 협회는 특히 이러한 높은 임대료를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임대료 지수를 급격히 상승시켜 통제할 수 없는 역학 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세입자 협회는 “예를 들어 베를린의 경우 27%, 두 자릿수까지 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것은 신규 임대 및 재임대에 대한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임대료 지수에도 해당된다. 가장 최근에 뮌헨에서도 21%까지 임대료 지수가 상승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세입자 협회는 임대료 상한제를 시급히 연장할 뿐만 아니라 대폭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호등 연정이 붕괴된 이후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 전역의 임대료 상한제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지도자들은 실제로 10월에야 여전히 긴장된 주택 시장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2025년 이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5년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의 대연정이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독일 연방의회 기만-기사연합 교섭단체의 부대표인 울리히 랑게(Ulrich Lange)는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랑게는 타게스샤우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상한제 연장이 신호등 연립 정부에 중요했다면 오래 전에 연장 움직임을 보였을 것이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재앙적인 건물 및 주택 정책의 지속을 위한 다수당의 역할을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 상한제는 결코 영구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이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랑게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사민-기민 연합은 임대료 상한제 연장에 찬성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독일 내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를란트,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연방 주에서 적용되고 있다. 

독일 도시 협회 회장 헬무트 데디(Helmut Dedy)는 임대료 상한제가 만료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경고했다. 데디는 “많은 세입자들과 임대 주택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을 막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데디는 새로운 주택 건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기민연합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택 건설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기민연합은 “임대료를 눈에 띄고 지속 가능하게 하락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새로운 주택들이 계속 건설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를린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원탁회의'의 니나 보쉬만(Nina Boschmann) 또한 임대료 상한제가 연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쉬만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투기적 부동산 구매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가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