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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02:05
프랑스, 2025년부터 저공해 구역(ZFE) 전국 42개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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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5년부터 저공해 구역(ZFE) 전국 42개로 대폭 확대 프랑스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저공해 구역(ZFE)을 전국 42개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 ‘저공해 구역(ZFE, Zone à Faibles Emissions)’은 특정 구역에서 특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다. 2015년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방 당국이 자체적으로 가장 오염이 심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파리, 리옹, 그르노블 등 여러 도시에서 저공해 구역을 설치했고, 최근에는 2025년까지 저공해 구역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2025년까지 인구 15만 명 이상의 모든 도시는 ‘저공해 구역(ZFE)’ 도입 의무가 생기면서,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기존의 주요 도시 뿐 아니라 이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던 중소 도시도 포함되면서, 총 42개 대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프랑스 2025년 저공해 구역(ZFE) 시행 예정 현황 > (파란색: 기존 시행 구역, 노란색: 2025년 시행 예정 구역) [자료: 프랑스 환경부]
저공해 구역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은 유효 지역(지도의 세모 모양 표시 지역, 파리와 리옹)으로 정기적으로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다른 하나는 경계 지역(지도의 동그라미 모양)으로, 규제 기준치를 준수하지만 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치보다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다. 40개 지역이 이에 포함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파리와 리옹에서 크리테르(Crit’Air) 3단계 이상의 스티커가 부착된 모든 차량(2011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 차량과 2006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은 저공해 구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2023년까지는 같은 구역에서 크리테르(Crit’Air) 5단계 차량이 금지됐고, 2024년까지는 크리테르(Crit’Air) 4단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 상태다. 파리와 리옹 외에도 각 도시의 대기질에 따라 2025년에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 참고로 대기질 인증서라고도 할 수 있는 크리테르(Crit’Air) 스티커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분류하는 컬러 스티커로, 각 스티커는 차량의 엔진 유형, 미립자 및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 년도에 따라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차량은 크리테르(Crit’Air) 0단계에 속하며, 오염도에 따라 5단계까지로 분류된다. <크리테르(Crit’Air) 스티커 등급 기준,2024년 기준> A, 휴발유 차량의 경우 * 1등급 : 2011년 이후 생산 차량 * 2 등급: 2011년 이전 생산 차량 * 3 등급: 2006년 이전 생산 차량 B, 전기 차량의 경우 * 2 등급 : 2011년 이후 생산 차량 * 3 등급: 2011년 이전 생산 차량 * 4 등급: 2006년 이전 생산 차량 * 5 등급: 2000년 이전 생산 차량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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