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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 25년 협상 끝에 서명

유럽연합(EU)과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르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안이 12월 6일 25년동안의 긴 협상 끝에 드디어 서명 완료했다.

양측간의 FTA 협상은 1999년 시작되었고, 2019년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환경 문제 및 기타 조건으로 최종 체결이 지연되어 왔다. 

이 협정은 EU-메르코수르 간 관세 철폐 및 시장 개방을 통해 자동차, 기계, 화학, 의약품 등 주요 EU 수출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7억 명 규모의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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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 4개국은 EU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2023년 기준 EU의 대 메르코수르 수출액은 557억 유로, 수입한 금액은 537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EU집행위 발표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이 협정으로 EU의 대 메르코수르 수출품의 91%, 메르코수르의 대 EU 수출품의 92%에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 부문에서는 EU에서 수출하는 와인, 증류주, 올리브 오일, 캔 과일 등 93%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며, 메르코수르 농업 수입품 약 82%가 시장 개방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일부 회원국은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 산업 회복과 시장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보고 신속한 체결을 지지해왔다.

반면, 프랑스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메르코수르에서 수입되는 저가 농산물이 EU 농민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는 협정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EU메르코수르 협정 서명을 위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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