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 2024년 경제 성장 1.1%로 EU 최하위 전망

프랑스 , 2024년 경제 성장 1.1%로 EU 최하위 전망

정치적 혼란 속에서 프랑스의 주요 경제 지표들은 경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24년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로 EU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에상된다.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적자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프랑스 정부 공공부채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2023년 GDP 대비 5.5%에서 2024년에는 6.1%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EU가 제시한 재정적자 기준인 3%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최근 7년 동안 40%나 증가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늘어난 부채를 줄이지 못한 채, 지금까지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세수는 감소했고 복지 지출은 증가해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에 직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세수 감소와 높은 복지 지출이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인하했으며, 현재까지도 25%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었지만, 세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반면,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프랑스 사회보장 혜택 지출의 46.7%가 노인연금에 사용될 정도로, 고령화 문제는 복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의 재정 악화는 EU전체에 부정적

프랑스의 재정 악화는 EU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EU 경제의 양대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은 EU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채와 적자가 증가하면, 이는 유로존 전체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번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프랑스의 차입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프랑스 정부는 공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주 정국 혼란을 이유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낮췄다. 프랑스는 재정적자와 예산안을 둘러싼 정계의 대립으로 62년 만에 행정부가 붕괴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는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을 긴축기조로 편성해 통과시키려다 의회의 불신임으로 사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후임 총리로 지명한 후임 프랑수아 바이루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쉽이 중요

한편,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도전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우선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세수 확대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법인세율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시스템 개혁과 복지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복지 개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적 분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