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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14:29
독일, 난방비 상승으로 임차인에게 부대비용 더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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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방비 상승으로 임차인에게 부대비용 더 큰 부담 세입자들은 2023년에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대 비용(Nebenkosten)을 지불해야 했다. 독일 임차인 협회에 따르면 평균 부대 비용은 월 평방미터당 2.51유로로 10% 상승했다. 특히 난방 및 온수 비용은 18%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예상 가능한 모든 부대 비용을 합치면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 세입자 협회의 부대 비용 지수에 따르면, 한 달에 평방미터당 최대 3.46유로까지 추가될 수 있다. 세입자 협회의 부대비용 지수는 2023년 전국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번 세입자 협회 데이터를 인용 보도한 엔티비(ntv)에 따르면 80평방미터의 주택의 경우 연간 3,300유로가 넘는다고 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독일 세입자 협회 회장인 루카스 지벤코텐(Lukas Siebenkotten)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규제되지 않은 지역 난방 가격이 올해 난방비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모든 세입자에게 재앙이다. 임대료가 해마다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임대료 규제‘와 ‘투명한 부대비용 요금법‘의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임대료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료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모두 평균 약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순 임대료가 총 64%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독일 사회협회 회장은 “높은 임대료가 독일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빈곤의 덫이 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더 많은 사회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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