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탄소 배출량 감축 위해 항공세 인상 방안 추진

EU집행위, 탄소 배출량 감축 위해 항공세 인상 방안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항공 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항공세 인상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항공산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후 목표 달성을 저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EU 그린딜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교통 부문에서의 배출량을 90%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항공사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항공세 도입을 주장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의 주요 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에 대한 세금 도입, ▲EU 통행 국제 항공편에 탄소 배출 비용 부과 , ▲국제 항공 여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혜택 폐지를 포함했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타 산업 부문과 달리 오랫동안 배출권 비용을 면제받아 온 항공 부문에 대해 EU는 2026년까지 이러한 무상 할당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 부문은 현재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 교통 부문 배출량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 수요 증가로 인해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윌리 월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사무총장은 훅스트라의 항공세 인상 계획에 대해 새로운 세금 부과가 환경 개선에 기여는 커녕, 단지 정부의 세수만 늘리는 방안에 불과하다면서 “환경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세금 부과는 개인 전용기 이용자들처럼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항공기 탑승률을 낮추고 항공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몰타 등 지중해 국가 또한 항공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했다.

코스티스 하치다키스 그리스 재무부 장관은 관광업이 그리스 GDP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항공유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국의 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항공사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글로벌 규제 강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