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중국의 과잉생산, 전세계로 저가 수출해 피해 확산

 지난 해 중국의 과잉생산, 전세계로 저가 수출해 피해 확산 

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3~9배에 달하는 산업보조금을 투입하며 생산능력을 증가시켰으나,경기둔화와 내수 정체로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물량은 2024년 1~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하여 전세계 평균(2.4%)을 상회했고,같은 기간 수출 단가 하락폭은 신흥국 평균(-2.8%)과 전세계 평균(-1.1%)을 하회하는 ­7.2%를 기록했다.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전통적인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제조업에서 3대 신산업(전기차, 배터리,태양광)으로확대되고 있다.

주요 산업별 중국의 공급 과잉 현황을 정리해보면 전기차의 경우 2023년 중국내에서 113만대의 초과 공급이 발생했고, 배터리는 203년중국생산량(1.07TWh)이 전세계 수요(0.95TWh)를 상회했다.

태양광의 경우는 2023년 중국에서 499GW을 생산해 208GW를 수출했으며, 2024년까지 중국 생산 능력이 1100GW로 확대되었다.

철광은 2022년 전세계 조강 생산량의 54%를 중국에서 생산했으며 2023년에는 중국의 철강 순수출액은 $341억을 기록했다.

석유화학의 경우는 기초소재 에틸렌이 2018년부터 글로벌 공급 과잉상황인 데 중국이 2022년부터 생산 1위를 기록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 유럽연합(EU), G7 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튀르키예 등 신흥 국가도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해 반덤핑·보조금 조사 확대 등으로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관세부과,수입규제 등전통적인 무역 구제 조치 등을 활용하거나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방식으로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G7은 지난 5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과잉 생산의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WTO원칙에따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했다.

멕시코는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브라질과 튀르키예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철강·자동차 등 경합주 주력산업 노동자 표심을 위해 중국 대상 수입 규제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었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반도체, 태양광, 핵심광물 등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로 5월 14일 인상했다. 

중국의 멕시코 우회 방지를 위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 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232조 관세를재부과한다고 7월 10일 발표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