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09년 금융 위기 수준의 기업 줄도산 증가

독일, 2009년 금융 위기 수준의 기업 줄도산 증가

독일의 기업 파산 건수는 2009년 금융 위기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다다랐다. 할레 경제연구소 (IWH,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파산 연구 책임자 슈테펜 뮐러(Steffen Müller)는 “개별 월별 파산 건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뮐러는 “2009년 금융 위기 당시에는 매달 약 1,400개의 부실 파트너십과 법인이 있었다. 지금도 다시 그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부실 중소기업의 수는 거의 비슷했다. 현재는 약 500개에 불과하지만, 대기업이 더 많은 경제적 실체를 파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독일 뉴스 전문 매체 엔티비(ntv)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지난 12월 신용 평가 기관인 크레딧리폼(Creditrefor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기업 파산 건수는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소비자 및 기타 파산을 포함해 총 121,300여 건의 파산 절차가 등록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수치이다.

독일의 개인 및 기업 파산 건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경제 위기와 호황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의 파산법 개혁으로 인해 크게 변동했다. 따라서 이 수치는 비교하기 어렵고 경제 상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매년 4만 건에 가까운 기업 도산으로 통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금융 위기 이후가 아니라 2003년과 2004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면책 조치로 인해 기업 도산이 연간 15,000건 미만으로 감소했었다. 2024년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에서 기업 파산 건수가 2만 건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Creditreform 경제연구 책임자 패트릭-루드비히 한츠쉬(Patrik-Ludwig Hantzsch)는 “연간 수치로 보면 아직 금융위기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3만 2,000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했던 2009년과 2010년의 최고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발표했었다.

뮐러는 일부 부실의 원인은 코로나19와 제로 금리 후폭풍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수년간 지속된 제로 금리 기조 모두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뮐러는 “예전에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파산은 당사자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뮐러는 장기적인 예측은 어렵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미수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으면 부실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