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 의지 없는 윤석열, 헌재는 단호하게 파면해야

헌법수호 의지 없는 윤석열, 헌재는 단호하게 파면해야

탄핵심판의 최종 절차이자 계엄과 내란 사태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조차 궤변과 거짓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단 한줌의 헌법수호 의지도 보여 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 첫 머리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다"면서 이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 있어 군대를 동원해 계엄이라는 '형식'으로 말하려했다는 변명을 거듭 강조해 이를 듣는 국민들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자신의 의도에서가 아니라, 국회와 시민들의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 덕분이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 최정예 군대인 707 특수부대까지 투입했음을 온 국민이 다 보아서 알고 있는 데도 이렇게 버젓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다"면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없었고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고,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법꾸라지’ 답게 사실을 왜곡하며 내란을 그의 입맛대로 재구성했다.

자신의 무능과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군인들의 주저함이 빚어낸 결과를 마치 자신이 의도한 것처럼 꾸며대었으며, 모든 책임을 자신의 명령을 따른 군인들에게 전가하기 급급한 모습은 일국의 대통령이라기에는 너무 비겁하고도 비류했다.

검찰이 확인한 바를 인용한 한겨레신문 3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한달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위반자 최우선 검거’ 이야기를 듣고, ‘합동수사본부 구금시설’이 어딘지 질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이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메모된 것도 이 무렵이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 전부터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을 위해 사전계획을 촘촘히 짠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상계엄 한달 전께인 지난해 10월 27일 여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청, 건강보험 등’이 적혀 있었다. 

지난해 11월 9일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엔 우원식·이재명·한동훈·조국·최재영 등 주요 인사 14명의 명단이 적혀 있고, 그 체포 명단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겹침으로써,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염두에 둔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엄 선포 당시엔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던 부정선거나 중국 개입과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을 사후적으로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극렬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서도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해 독립적인 사법기관을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는 헌법수호의지가 단 한 줌도 없고, 오로지 거리의 극우세력에 대한 노골적 지지와 선동에만 급급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헌법을 짓밟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 말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니 개헌을 복귀 명분으로 삼아 파면을 면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당찮은 망상이다.

헌법을 짓밟은 장본인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개헌을 입에 올리는 건가.

이런 자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헌법의 엄중함을 보여 주어 헌법수호 의지가 없고 거짓말을 일삼는 윤 대통령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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