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5주년, 영국의 '교역 부정적, 비EU국 이민 강화 '

 

 

브렉시트(BREXIT) 5주년, 영국의  '교역 부정적, 비EU국 이민 강화 '

5년 전인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했다. 47년만에 유럽연합(EU)를 떠나 홀로서기에 들어간 역사적 순간이었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탈퇴(브렉시트,BREXIT)를 선택했다. 찬성 51.9%, 반대 48.1%로 팽팽한 접전이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브렉시트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탈퇴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방송이 브렉시트가 5년간 영국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도했다. 

▲무역 

EU 단일시장· 관세동맹 탈퇴는 영국의 상품 무역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 사이 중론이다. EU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로 '무관세 무쿼터'를 유지했지만 이전에 없던 복잡한 통관 검역 절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수출 감소 규모를 놓고선 6%에서 30%까지 연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던 중소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긍정적 측면도 있다. 영국은 EU를 떠난 뒤 호주, 뉴질랜드와 새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미국, 인도와도 적극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같은 신 산업 부문에서도 EU 법률과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민

브렉시트 전에는 '이동의 자유'에 따라 영국과 EU 회원국 시민은 상대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일과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브렉시트 이후 EU발 영국 이주는 크게 감소했다.

EU 회원국 시민들도 이제 다른 나라 출신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일하려면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를 제외한 국가들로부터 영국 이주는 반대로 증가세다. 영국 정부는 비EU 국가를 대상으로 취업 및 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했다. 영국 대학들도 재정 악화에 대응해 비EU 해외 유학생 모집을 늘렸다.

▲이동

영국인은 EU 국경에서 더 이상 회원국 전용 노선을 사용할 수 없다. 여권 기한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90일간 비자 없이도 EU 회원국 관광이 가능하다. EU 시민은 비자 없이 최대 6개월간 영국에 머물 수 있다.

EU는 2025년부터 새로운 전자출입국시스템(EES)을 도입해 EU 외부 국가 여행객의 등록을 자동화할 예정이다. EU 입경 사전등록허가제(ETIAS) 도입도 예정돼 있다.

영국도 새해부터 비자 없는 영국 방문객에 대해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U 시민들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 

 

▲법률

영국은 EU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법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만 브렉시트 직후 혼란 최소화를 위해 EU 법률 수천 개를 자국 법률에 통합시켰다. 일부는 폐지됐지만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EU로부터 가져온 법률 일부는 변경됐다. 도축 등을 위한 살아있는 동물 수출을 금지했고, 유전자 편집 작물에 대한 법률도 손봤다.

세법 분야에서는 훨씬 자유로워졌다. 대표적으로 EU는 교육에 관한 부가가치세(VAT) 부과를 금지하지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사립학교 수업료에 대한 VAT 부과가 가능해졌다. 

 

▲자금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11개월간의 전환 기간이 끝난 뒤로는 EU 기여금을 내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영국이 매주 EU에 3억5000만 상당의 기여금을 낸다고 주장한 바 있다.

EU를 탈퇴하기 전 기여금 일부는 농민 지원 등을 위해 회원국이던 영국에서 쓰였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후 이런 기금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협정 및 재정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을 여전히 EU에 지불하고 있기도 하다. 브렉시트 이후 납부를 중단한 유럽 과학연구 자금 '호라이즌'에는 다시 가입했다. 

이 밖에도 어업권, 농업부터 국방 외교까지 브렉시트는 영국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새로 집권한 노동당은 EU와의 관계 재설정을 모색하고 있지만 상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국 유로저널 이지예 기자  jylee@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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