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현재 경제상황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

독일 정부, 현재 경제상황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 

연방 경제부가 현재 경제상황이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해 독일 경제가 올해도 전혀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독일 뉴스 전문 매체 엔티비(ntv) 기사에 따르면 독일 경제의 상황은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제로 또는 정확히 0.3%의 성장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 침체나 추락은 아니다. 하지만 연속되는 침체가 문제이다.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 경제부 장관은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로 인한 경제 생산량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제 곧 다가올 또 한 해의 침체는 2025년 말 독일의 경제 생산량이 2019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독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경기 상승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성장 잠재력이 연간 0.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깊지만 짧은 침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다른 나라의 경기 상승이 뒤따른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부정적 시나리오의 결과는 통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2024년 말 독일 경제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위축되었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에 비해 0.2% 감소했다. 더 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전 추정치에서는 0.1% 감소에 그쳤는데, 실제는 더 안 좋았다.

민간 및 정부 소비 지출은 증가했지만 수출은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독일은 3분기에도 0.1%의 미미한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결국 2023년에 0.3%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도 전체적으로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2년 연속 경기 침체가 있었던 것은 2002/03년이었다. 독일산업연맹(BDI)은 2025년에도 경제 생산량이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경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엔티비에 따르면 하벡 장관이 이 재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벡 장관의 기술적 실수와 신호등 연합의 혼란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조금의 갑작스러운 취소나 소위 난방 금지를 둘러싼 희극이 이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하벡 장관은 독일 경제를 이 뿌리 깊은 성장 약세에서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선거의 결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던 신호등 정부의 성장 계획도 상황을 개선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