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크고작은 종합병원들, 파산 위기에 심각하게 직면해

   독일의 크고작은 종합병원들, 파산 위기에 심각하게 직면해

독일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지역 단위 작은 종합병원은 폐쇄 위기에 놓이는 등 많은 대형 변원조차도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병원 협회 회장인 게랄드 가스(Gerald Gaß)는 독일 일간지 아우크스부르크 알게마이넨(Augsburger Allgemeinen)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병원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경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가스 회장은 “부서가 폐쇄되고, 직원이 감원되고, 부도가 나기 전에 병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안타깝게도 환자들도 그 결과를 느끼고 있다. 300병상 미만의 지방에 있는 소규모 병원은 특히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병원 협회의 계산에 따르면 최근 병원의 총 적자 규모는 140억 유로를 넘어섰다. 가스 회장은 “독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80%의 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독일 병원 협회는 특히 위기 악화에 대해 카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연방 보건부 장관(SPD)을 비판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폭등에 홀로 남겨진 병원들은 이제 단순한 재정적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다고 독일 병원 협회는 전했다.

아우구스부르크 알게마이넨에 발표된 독일 병원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병원 운영자의 17%가 새로운 병원 개혁의 결과로 병원 중 하나 이상을 폐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0~600병상 규모의 중형 병원 10곳 중 1곳도 개혁의 결과로 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스 회장은 “더 이상의 비용 절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료 정책으로 인해 병원과 부서는 폐쇄되고 결국 지역 내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큰 손실을 초래하는 부서를 빨리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경제학의 문제만 병원에게 남아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부 장관은 소위 냉정한 구조적 개혁을 실시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고의적으로 이를 더 심화시켰다. 가스는 “많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정책은 인근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대기자 명단 의료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치인들은 새로운 관료적 요구 사항으로 병원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협회장은 비판했다.

가스 회장은 “의료 부문의 관료주의로 인해 독일에서만 6만 개의 병원 의사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의료 연구법'에 따라 병원은 개별 환자와 소위 서비스 그룹에 의료진을 분 단위까지 할당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다인실에서도 어떤 환자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지 문서화해야 한다. 이 규정은 터무니없는 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진과 간호 인력 모두 하루 평균 3시간을 관료적 요구사항에 소비하고 있다. 협회는 “문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1시간만 줄여도 전국적으로 2만 명 이상의 의사와 5만 명에 가까운 간호사가 더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다. 이는 숙련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계산했다.

현재 독일 병원들은 선거 이후 병원 개혁과 의료 정책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가스 회장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관료주의 축소가 절실히 필요하다. 독일은 보건의료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부 수뇌부의 인사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라우터바흐 장관은 자신과 타협은 없을 것이며 현재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협회는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의료 정책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